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7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교조 공무원노조 면소 무죄판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던 교사·공무원에 대한 면소와 무죄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시국선언을 수사하다 별건 수사로 확대돼,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기소를 위해 영장에 없는 자료를 압수하거나 영장도 없이 자료를 수색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고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노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무리한 수사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항소를 공언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폭력이 된다.

폭력을 행사하고도 반성 없는 검찰이 정말 걱정스럽다.

오늘 검찰 출신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말 헌법재판소에 걸맞은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드린다.

■ 결식노인 밥그릇까지 손 댄 오세훈 시장에 대해

한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기야 뉴라이트와 손을 잡고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하더니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고 무료급식비 예산을 더 늘리자 증액예산 집행도 거부했다.

아이들 점심에 쫀쫀한 마음을 드러내더니 급기야는 무료급식 한 끼에 의지하는 노인의 밥그릇까지 빼앗은 것이다.

아무리 긴축재정 방침 때문이라지만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빼앗는 행위는 세금의 순기능에 역행하는 처사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에도 업무추진비로 내는 ‘밥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분석된 바 있다.

오 시장 자신은 한 끼에 10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고 연간 밥값에 수억 원을 집행했던 행태에 비추어본다면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라 할만하다.

겨우 아이들과 결식노인 밥그릇 뺏기에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 수도서울의 수장이라는 것이 한심하다.

서울시 예산집행거부로 방학중 결식아동 1천700명도 급식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한강예술섬에 들이는 공의 100분의 1만 쏟아도 서울시민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차라리 설을 앞두고 불우한 우리이웃의 손을 잡는 정치쇼가 그립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