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7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연차 게이트 엇갈린 판결에 대해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

민주당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씀드린다.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

이번 수사는 오로지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 매달려 진행됐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대로 선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오늘 판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마지막 법정이었다.

그 마지막이 대법원에 더욱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다.

강원도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하는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잃은 이 아픔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이 오늘 4대강 1단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실지감사가 완료된 지 1년만이다.

국토해양부와 감사결과가 늦어지는 사유를 핑퐁하듯 사이좋게 주고받더니 1년 만에 나온 결과보고서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개꼬리 1년 묵혀둔다고 족제비 꼬리 되겠는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감사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감사원은 과거보다 하천이 홍수에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낯 뜨거운 결과를 쏟아냈다.

또한 대통령 고교동창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단합의혹을 제기했던 턴키발주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 4대강 감사결과를 절대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의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자 헌법적 독립기구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감사결과를 철회하라.

만약 남은 4단계까지의 감사마저 반성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감사 대상은 바로 감사원 자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