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졌던 국가채무 117조원 드러나!!

발생주의 회계도입시‘09년말 국가채무 359.6→476.8조원

1.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하기로 한 국가채무 새 기준인 IMF GFSM 2001(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2009년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이 아니라 476.8조원으로 117조원이나 높은 것으로 드러남.

o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 →44.9%로 11.1%p 높아짐.

- OECD 평균(53.4%)보다는 낮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임.

- 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했던 국가채무비율 16위로 추락

o 117조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 새기준에 따라 편입된 원가보상률 50%미만의 100여개 기금 및 공공기관 부채 약 62조원

-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에 따라 편입된 미지급금, 예수금 등 약 50조원 등임

※발생주의 회계

: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확정치)와 달리 발생주의는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

※ 참고 2: 새기준에 따라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범위

- IMF의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는 원가보상율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정부부채에 편입시키도록 권고

- ‘원가보상율 = 총매출/생산원가’로 50% 미만이라 뜻은 원가이하 가격을 받는 다는 뜻임

2. 기존 방식(IMF GFSM 1986)에 따르더라도, MB정부 3년 사이 국가채무 108조원(‘07년 299→’10년 407조원, 36%) 증가, 올해 435조원(예산상) 전망.

o 만약 새기준을 따를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단순 계산하더라도 550조원이 넘을 전망임. GDP대비로는 50%를 넘어섬

o MB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재정파탄만 초래하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할 때 마다,

- 우리 재정은 OECD국과 비교해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왔음

o 그 동안 민주당은 ‘1986년 IMF기준에 따른 ‘현금주의 방식’은 국가채무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이고,

- 4대강은 '수자원공사'에게 보금자리 주택은 'LH공사‘에 위탁하는 등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분식회계’ 하는 상황에서

-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채무 작성과 280여개 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된 국가채무를 공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해 왔음.

o 이제 숨겨져 있던 국가채무 117조원이 드러남에 따라, MB정부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 나라재정이 양호하다는 거짓 정보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나라재정만 파탄시켰음.

3. 상반기 중 새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o 민주당은 개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록 국제기준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채무 통계 작성·관리 방식을 만들어 낼 것임

o 특히, 원가보상율 50%미만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4개(‘10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당연히 국가채무에 편입되어야 함.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재정사업을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

- 특히 MB정부 분식회계로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수공, LH공사, 도로공사 등) 부채는 원가보상율이 50% 이상일 지라도 당연히 국가채무에 편입시켜야 함

- 280여개 공공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09년말 국가채무는 707.2조원에 달하고 있음

* 707.2조원 = 정부발표 국가채무 359.6조원 + 공공기관 부채(3개 국책은행 제외) 347.6조원

4. 우려되는 점은, MB정부가 새기준 적용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국가채무를 놓고, ‘과잉복지’ 운운하며 복지지출을 축소하려는데 악용하지 않을 까 하는 점임.

o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급증은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등 무분별한 대형토목 국책사업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