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6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오기 인사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자격미달로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한 분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심임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명권자의 인식이 아직도 민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불통인사, 오기인사 고집을 그만 버리고, 국민의 뜻을 따라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직 직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받은 분으로 현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있다.

박 후보자는 공안탄압에 앞장선 인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적합한 분인지 또한 우려된다. 촛불민심을 탄압하고 과잉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공안탄압 책임자가 과연 헌법 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방통위, 감사원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들러리로 채우겠다는 인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물가폭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설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와 치솟는 전셋값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한파로 인해 서민들을 더욱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인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국내 농수축산물 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물가 오름세를 조절하는 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압력에 의해 물건 값을 내리는 시늉만한 기업들은 물론 ‘윗돌 빼서 아랫돌 괘는’식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앞으로 그 후유증으로 또 다른 물가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대란까지 겹쳐 서민들은 이 겨울에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한번 잘못은 실수라 해도 거듭된 실수는 실패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및 집값 안정에 완전히 실패한 정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물가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