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한국형 복지는 국민 눈속임용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복지에 앞서 ‘관심’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복지에서 사회적 관심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박 의원은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발언 속에서 박근혜 의원의 복지에 대한 일단의 인식이 엿보인다. 몇 년 전 박 의원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운다’는 소위 줄푸세 공약을 내걸었다. 신자유진영의 전형을 공약했던 박 의원이 이의 포기선언도 없이 한국형 복지를 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건국 이래 복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정권은 없었다. 그런데도 복지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아교육과 노후복지 등을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 실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복지개선에 들어갈 예산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허구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준비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당헌에 명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처럼 복지에 대한 ‘관심’만을 말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우파정권들이 감세로 국가경영을 수렁에 빠뜨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