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4일 14: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부적격자 최중경의 지명 철회해야

최중경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덕목을 갖추지 못함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사실은‘망사시스템’이었다는 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또한, 최중경 후보자는 기본적인 정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두 번의 정책실패로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정책능력도 함량미달인 분을 대한민국의 지경부 장관으로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모르쇠와 오만불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중경 후보자의 이러한 독선과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을 섬겨야 할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을 대신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전문능력 두가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그 결과 오늘 지경위에서는 최중경 후보자는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장관인사에서 국민들을 섬기고 능력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엄정한 검증결과를 받아들여 최중경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의 정치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국민의 뜻과 정서가 담긴 국민정서법을 외면하고 헌법수호의 의지마저 찾아보기 힘든 박한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가 전관예우로 사적 이익을 맘껏 누리고 다시 회전문 인사로 최고사법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박한철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난 촛불 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분이다.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들을 진두지휘한 분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권위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민주당은 박한철 후보자의 국민정서법 위반과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박한철 후보자는 고위공직 법조인으로서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여 자진 사퇴하는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금미호가 ‘무전유죄’되는 것을 막아야

우리 군이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거듭 애쓴 우리 군 지휘자와 해군 UDT대원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잘 하셨고 수고가 많으셨다. 대수술 끝에 회복에 있다는 석 선장의 쾌유를 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 작전 성공에 들떠 있을 때, 석달 전 피랍된 ‘금미 305호’선원들과 가족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미호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부산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그리고 케냐 현지에서 배 한 척으로 조업 할 정도로 영세한 회사이다. 그런 상황에서 해적들과의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 없고 협상능력 없는 금미호 인질들은 피랍 110여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바로 이런 때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극이 금미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금미호 인질 안전 귀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해외의 불법적인 힘에 의해 붙잡혀 있다면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다.

■ 서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 관련

요즘 사상 최악의 한파로 기름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다.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정부는 서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2012년 시한이 만료되는 교통세를 2020년 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도로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불과 3%정도 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동안 교통세가 SOC예산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교통세를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토건사업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 의지가 있다면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한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기름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세의 인하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