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4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는 유류세 대책을 내놓으라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름값을 인하해서 물가 오름세를 막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내려야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격 대비 유류세의 전체 세액 비중이 무려 53.7%에 이르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인하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뒷짐만 지고 있다. 겉으로는 세금을 내리더라도 실제 기름값에 반영될지 미지수라고는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4대강 사업에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쏟아 부은 상황에서 뒤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로건설을 하려면 교통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한다.

4대강에 빼앗긴 SOC예산을 메우는 역할을 유류세의 일부인 교통세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활하게 숨어있는 원인이 4대강으로 밝혀진 것이다. 국민은 요놈의 4대강을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한탄하고 있다. 서민복지예산은 4대강 때문에 삭감해버리고, 유류세는 4대강 때문에 내리지 못하니 어쩌라는 말인가. 서민들에 대해 일말의 애정이 있다면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오세훈 시장의 치즈와 쥐덫 발언 관련

정치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다. ‘쥐’ 발언은 정치가로서의 품성을 의심하게 한다. 서러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 그것이 정치인의 기본적 품성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게서는 이런 기본적인 품성을 찾아볼 수 없다.

비유가 너무나 천박하다. 이명박 정권은 하나같이 이렇게 천박하다. 여성을 자연산으로 비유하고,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를 야바위로 비유하고, 결국은 국민을 쥐로 비유하고 있다. 정말 한탄스럽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선택적 복지의 품격은 이 정도다. 국민을 쥐로 보는 것이 선택적 복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전혀 품격이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국민은 쥐가 아니다.

첨언하자면, 저소득층 국민들이 무료로 받고 있는 혜택이 꽤 있다. 어린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으면서 친구보다 많이 먹을까 봐 걱정하고 상처받는 와중에 시장이 아이들을 쥐로 표현했을 때. 이 여린 아이들이 받을 상처 그 부모가 받을 상처 그리고 시로부터 복지예산을 지원받는 분들의 상처를 생각이나 해봤는가. 오세훈 시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의 제57차 라디오 연설 관련

며칠 전 강원도 횡성 구제역 방역 현장을 찾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구제역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민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되고 250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된 상태에 뒤늦은 현장방문이었지만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도 더이상 대규모 구제역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실패를 시인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 정말 비겁하다. 지난 두 달간 무엇을 했기에 이제야 구제역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변명만 하는 태도는 인정할 수 없다.

이어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모두 변명뿐이었다. 그나마 “예방백신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과연 축산농가에 힘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방역에 노고를 다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라디오 연설은 비탄에 빠진 축산농가에 일말의 희망도 주지 못한 책임회피성 연설뿐이었다.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은 “소 돼지가 무려 200만 마리고,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가 460만 마리다. 재난대책비용이 3조원에 가깝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최소한 “축산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자”, “구제역, AI 피해주민을 위한 의연금도 모아보자”, 그리고 “농식품검색안정청 신설을 제안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어떻게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최고위원의 연설보다 못한가. 정말 청와대에서는 제대로 정책에 대한 현안을 챙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음 연설을 하실 때는 구제역 이후의 예방대책, 사후에 일어날 많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을 해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농림수산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2011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