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 비공개 부분

오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운영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에는 예산과 세제의 전문가인 이용섭 의원, 위원은 20명 내외로 할 예정인데 먼저 국회의원이 14명이다. 홍재형, 강봉균, 김효석, 최인기, 김진표, 변재일, 조영택, 장병완, 박은수, 전병헌, 우제창, 김춘진, 주승용, 백재현 의원이 참여하게 되며, 외부전문가로는 현재 황성현 인천대 교수가 재정위원으로 합류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료 ? 보육 ? 교육 등 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합류하게 된다. 실무지원에는 한태선 정책실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예결 이한규, 기재?조세 신두식, 복지?의료 허윤정, 여성?보육 정춘생, 교육 심연미, 예결 김범모, 건설 김진엽 전문위원이 맡게 되었다.

이 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은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성과 현실성 그리고 완벽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국가, 행복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의 산정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재원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셋째, 복지재원의 구체적 조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복지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민주당이 가진 차별성은 선거용이나 정치공약적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실천적 복지정책을 내 놓겠다는 것이다. 일부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시혜적 ? 잔여적 ? 선택적 복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국민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창조적 ? 성장친화적 ?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생계형이라면 민주당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이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이다.

‘3+1’에 더해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추가해 ‘3+3 복지정책’을 제시해서 보편적 복지의 완결성을 제고하겠다. ‘3+3’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급,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로 요약된다. 안보, 성장동력, 환경 등 타 분야의 균형을 갖춘 종합적인 재정운영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집권 첫해인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말인 2017년에 완성될 수 있는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에 이르는 선진국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격에 걸 맞는 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묵묵히 추진해나가겠다.

재원조달의 기본방향은 재정 ? 복지 ? 조세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획단 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확정하겠다.

첫째, 재정구조개혁부분에서는 현행 예산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지출증가율의 적정화를 통해 분야별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성, 소모성, 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

둘째, 복지를 개혁하겠다.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재정부담의 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회복하겠다.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적인 감세조치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도 살펴보겠다.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조세체계 자체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필요한 세입을 확보할 예정이다.

위 내용은 민주당의 기본안이며, 재원조달 방향만 말씀드렸다.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복지를 개혁하고, 조세를 개혁하여 재정을 마련하겠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오후 4시 기획단의 기본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는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를 거쳐 구정 전인 1월 30일쯤 재정개혁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큰 그림, 재원규모, 재원조달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동안 내놓은 무상복지에 대해 왜곡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원조달방향을 1월 30일쯤 제시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당론이 모아지면 외부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당론을 확정해가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장병들의 공 빼앗으려는 청와대......아쉽다

소말리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참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국군장병, 선장 등 많은 분들의 용기,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 4강에 오른 것만큼 기쁜 소식이었다.

그런데 발표가 되던 날 국방부 출입기자와 청와대가 소말리아 해적의 첫 소식을 서로 전달하려고 티격태격했다고 해 참 아쉽다. 조선시대의 선조도 이순신 장군의 공을 인정했지 빼앗은 적이 없다. 신하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이 4강에 진출해도 모든 언론이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도록 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리 장병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쉽다.

엠바고를 걸기 3일전, 우리 군인들 3명이 부상중이었던 당시에는 모든 지시나 명령에 대해 청와대는 “모든 것은 현지 부대에서 결정한다”고 말해놓고, 구출작전이 성공에 이르자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라고 말해 참 아쉽다. 장병들의 멋진 작전에 함께 박수치면 대통령께서도 멋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의 공을 가로챈듯한 느낌을 주셔서 아쉽게 생각되고, 이 부분을 너무 홍보하고 있는데 소말리아에 지금도 피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기에 좀 더 자제하면서 성공을 축하했으면 한다.

■ 오세훈 시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오세훈 시장의 용기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어떻게 이명박 정권하에서 쥐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국민들을 ‘쥐덫 위에 놓인 공짜치즈에 눈먼 쥐들’로 표현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당장 국민여러분께 석고대죄하고 시장직을 물러나기 바란다. 시장직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찬성한 대한민국 국민을 치즈욕심으로 쥐덫이 놓여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멍청한 쥐로 표현을 한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사과하고 시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맞다. 있을 수 없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발언을 했다.

2011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