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1월24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여러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1야당의 정책의제를 선점하고 야당의 정책개발과 정책 활동의 틀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現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신임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본인이 계속 노력하여온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의 정책활동의 모델을 향상시키는데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소말리아 해적제압과 관련한 청와대 자화자찬에 대해

다시한번 소말리아 해적을 진압하고 삼호주얼리 선원을 모두 구출한 청해부대 대원들의 노고와 선장의 기지에 치하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하고 우리 선원을 구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태도에 한 말씀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하기도 전입니다.

또 “작전은 현지부대가 수행하고 청와대는 보고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가 작전이 성공하자 “직접 작전을 명령했다”고 종전의 태도를 뒤집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른다면, UAE원전 수출 등 성공한 외교와 소말리아 해적의 제압은 바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여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한 안보와 구제역에서는 뒷짐을 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평도 해전은 결국 국방부장관의 책임이라 돌려놓고 제2국가안보라는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데도 대통령은 책임 있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을 큰 피해 없이 구출한 것은 너무 고맙고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침소봉대하는 태도는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얄팍하다는 생각이다.

성공한 정책만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도 모두 대통령이 보듬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화자찬에 몰두할 힘을,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을 잡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미호 100일 이상 억류된 상황에서 군사작전인 구출작전인 동영상을 그대로 내보낸 것이 억류된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 안전한 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명운동 시작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뉴라이트 등의 단체가 동원됐다는 소식입니다.

악성 선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가르더니 이제는 단체들을 동원해 여론 가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명운동이 본격화될수록 국민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이 실시됐다는 과천의 국회의원이, 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인지를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슈에는 늘 입을 다물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역구에는 왜 조용히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원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은 결국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까지 인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덫을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제라도 쥐덫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국민을 사분오열시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충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