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9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관련
 -까도남을 장관후보로 지명한 청와대는 민심과 동떨어진 시크릿가든인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정서에 반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한 최중경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패한 정책책임자라는 비판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 듯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 정문위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거만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한 최중경 후보자를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부동산투기, 부인의 오피스텔 축소 신고로 탈세,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경제정책 실패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 아내가, 장모가 한일이다’라고 해서 잘못된 행위가 덮어질 수는 없는 법이다.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당당하게 ‘청와대가 검증했다’면서 자신의 의혹을 부인했다. 바로 그 청와대의 검증이 문제다.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근본문제는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인사시스템에 있다.

이번 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난맥상과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의 근본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철학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불통식 인사철학은 부적격 인사의 보은인사와 회전문 인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도 또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도덕적 흠결자가 또다시 후보자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민 불신을 초래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와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이 등용되도록 검증 인사시스템 도입 등의 인사검증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책무능력, 부동산 투기꾼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자진사퇴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이런 실망스런 인사를 반복하는 청와대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최중경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