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진정성 없는 정병국 문화부 장관 내정자

정병국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게 한마디 하겠다.

가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좀 있다. 정병국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틀 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바로 이틀 후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최고의 문화부 장관으로 추켜세웠다.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화부 장관 시절 문화부의 예산을 2배로 늘리는 획기적인 일을 하셨다. 한류도 시작되었고 또 잘 마무리 하셨다. 그리고 월드컵도 잘 준비했고, 영화도 게임도 세계화 시켰다. 문화의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 영화의 세계화, 드라마의 세계화를 많이 이루셨다. 잘 지적하셨다.

그러나 정병국 내정자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관 한번 해보겠다는 모습에서 과연 문화부 장관의 품격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문화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는 냉수 먹고 속 차리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장관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기 바란다.

그동안 밝혀진 부동산 투기의 정황이 거의 다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인, 장모님, 장인어른 탓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무부 사무관 입장에서 실제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냉수 먹고 속 차리기 바란다. 물 건너갔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어제 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을 국정조사해서 만약 허위로 드러나면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려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려있다. 국가적 재난으로 잠재워 왔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이 이석현 의원의 희생으로 수면위로 다시 올려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을 알고도 눈 감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청와대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흉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미 ? 중 정상회담 관련

오늘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있을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와 6자회담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니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토를 달지 말고 한반도 문제, 남북간의 문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바란다.

■ 신정아 누드사진 보도 조정합의 관련

어제 신정아씨의 누드사진 보도 조정합의가 있었다. 신정아씨는 본인 인격권의 침해라며 모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했고 결국 법정에서 조정됐다.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폭로성 저널리즘, 국민의 알 권리에 너무 휘말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언론과 함께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인디언들은 사막을 달려와서 어느 순간 멈춰 뒤돌아본다고 한다. 왜 뒤돌아보느냐는 질문에 ‘나의 영혼이 아직 쫓아오지 않았다’, ‘나의 영혼을 기다린다’고 한다.

언론과 국민이 함께 신정아씨에게 지나치지 않았는지, 알권리라는 주장과 언론은 폭로성, 속보성이라는 주장으로 한 인간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우리사회 전체가 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어제도 살 처분된 가축이 10만두였다고 한다. 그래서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상당기간 이어져 공급과 수요가 6개월이 지나야 안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유도 전년 대비 6.8%정도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유나 유제품도 재고량이 바닥났다고 한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수급불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해서 우유, 돼지고기 가격으로 서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란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구제역의 1차적인 피해가 2조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상품으로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더 상당할 것이다.

이제 구제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부터 방역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어제 살 처분 당하던 어미소가 죽어가면서도 어린 새끼소에게 젖을 물리고 3분 동안이나 버티면서 죽어갔다고 한다. 아마 이 기사를 본 국민도 울고, 수의사들을 비롯해 현장이 거의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이 구제역, 어떻게든 빨리 방역을 끝내고 마무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개헌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장관들의 임명에 오기부리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지금 하실 일은 구제역을 빨리 방역하고 끝내는 일이다.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관련

지금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혼선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한마디만 하겠다. 본인들이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한 사안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권력누수를 걱정하시지만 스스로 공약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권력누수를 막는 것일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동서 동생, 4대강 비리 밝혀라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동서의 동생인 황모씨가 ‘4대강 하도급을 맡게 해 주겠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결국 문제가 된 모양이다.

4대강을 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추진하고자 하는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동서의 동생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 청와대는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이만희 치안비서관이 혐의점이 있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수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눈에 보인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 청와대가 함바게이트의 중심이 아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 사법부는 인재의 인성을 좀 더 살펴야

사법연수생이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사법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 정말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시험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와 정부에서는 좀 더 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되던 검사가 되던 판사가 되던 이 정도의 사람이 결코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알려주고 있다.

다시 한번 사법고시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

2011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