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서면 부자정권이 망한다. 그것이 두려운가?

한나라당의 ‘부자 복지’와 민주당의 ‘서민 복지’가 총성 없는 ‘복지 전쟁’으로 한창이다. 정부 각료와 대통령까지 나선데 이어 일부 보수언론도 ‘무상복지’에 대한 반대논리를 역설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지금 서민은 날치기로 날려버린 복지 예산으로 인한 ‘복지 파탄’으로 정당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가 침탈당한데 대해 침묵으로 분노하고 있다. ‘복지 항쟁’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런데 여권이 호떡집에 불 난 듯이 무상복지를 사정없이 두들기는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있어 보인다.

우선 보편적 복지의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지면 패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복지가 서면 부자정권이 망한다’는 판단이 여권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흐름을 막기가 쉽지 않고 ‘좌파’나 ‘빨갱이’처럼 색깔을 칠해 막을 수도 없자 무상복지를 기화로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해 전방위적으로 ‘보편적 복지’ 흐름 차단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정권이 서민에게 시혜와, 자선, 선심, 적선을 베푸는 자본 계급적 발상을 그대로 반영한 복지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팁 복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 이유는 보편적 복지를 지킬 만큼 국민의 역량은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