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11번째 희망대장정' 서면브리핑

오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11번째 희망대장정'을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손학규 대표,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 백재현의원, 김희철 의원, 유기홍전의원,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 당원,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민주주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는 한해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었다. 그것은 복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 됐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됐고 복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됐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인격적 대우를 받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이며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손 대표는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한반도 교류, 협력해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우리가 나라를 책임질 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있다."며 희망대장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한 확실한 방법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 시장, 시의원, 구의원이 유능하고 청렴하게 활동하고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든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위원회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로 격상시켰고 위원회 안에 '지방자치자문센타'를 구성해 10년간의 집권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조정,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략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공동정책으로 채택해 승리한 것이다. 동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무능한 정권이 구제역, 전세대란, 물가폭등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순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당은 '시민의 소리' 특히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성껏 세심하게 잘 듣겠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희철 의원은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과 MB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날치기 통과를 했다. 손 대표께서 이에 항거하는 의미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밤낮으로 국민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인권, 경제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권위주의,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지금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와 복지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총선,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이어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구정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김희철 의원이 '더 낮게,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 민주당 민생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자녀를 둔 한 주부는 "사교육시장의 약 40조 규모로 학생당 월 40만9천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교육에는 월 8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다. 생활비의 20-30%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사교육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질문이 있었다. 또한 "무상 교육 등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다. 복지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또한 "85만 요양보호사교사가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요양교사 구인란을 겪고 있다. 저임금 열악한 조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노인성질환 환자가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는 질문과 "서민물가가 치솟고 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 4대강, 부자감세로 기업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안은 무엇인지?"물었다.

"교통 관련 관악구는 인구가 많음에도 2호선 하나밖에 없다. 교통도 불편하고 아파트 가격도 많은 차이가 난다."며 "서민교통정책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백재현 의원이 "무상보육은 201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가스, 등록금공공요금 인상이 심각하다. 공공요금을 줄이는데 힘을 보태겠다. 특히 유동과정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원은 "역대정권이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향으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특기정성교육을 다 수용하기 힘드니 방과 후 학교-정부보조-를 확대했다. 중학교는 자사고, 특목고 때문에 시키는데 자사고, 특목고 10% 육박해 확대되면 고등학교 입시부활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다.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역사에서 가장 큰 죄를 진 것은 교육을 보수정권의 특수한 정치목적에 의해 교육계를 편 가르기를 하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룬 교육개혁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관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 대선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학규 대표는 "장기요양보험 이건 국가가 당연히 뒷받침해줘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취지이다.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을 요하는데 내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내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보충해 주는 제도를 준비할 것이다.

물가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는 국가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물가정책이 있다. 며칠 전에 기준금리를 0.25% 높여서 시중의 도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수출이 많이 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으니까 돈이 많이 도니까 흐르는 양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 거시정책이 있고, 나라에서 그때그때 그리고 역시 수요공급을 자 갖춰야 할 것이다. 작년 배추파동같이 냉해가 오거나 폭우가 와서 배추가 급격히 매출이 줄어들면 빨리빨리 중국에서 수입을 해도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다 지나간 뒤 무관세로 들여와서 배추 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없어야 된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중간유통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농산물 가격도 안정되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의욕을 갖고 출하를 할 것이고, 국가에서 할 것은 필요한 부분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봉천동)재개발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재개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분들은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자고 하는 건데, 사람을 내 쫓고 사람 못살게 하는 재개발이 되어선 안된다, "고 답했다.

손대표는 "학력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대물림을 하고 그러면서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누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 당연한 상태가 되어서는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잘사는 사회 꼭 만들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했다.

2011년 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