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국민에게 공짜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두고 공짜복지, 복지 포퓰리즘 등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다.

불필요한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부어 토건재벌 배 채워주기 급급하고, 부자감세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날치기 처리로 지역에 예산 챙기신 여권 실세들과 르네상스 한다며, 반포대교에 분수 달고, 여기저기 환경미화 하시느라 서울시 예산, 공사비로 잔뜩 지출하신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듯싶다.

중산층하고 부자 아이들에게는 밥 주지 말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4대강 예산 줄이고,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일 것이다.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단순히 밥을 공짜로 주고 안주고의 문제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체력과 지식은 의무급식과 의무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적 바탕의 출발이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고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목표가 올바르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공짜복지라고 시기어린 눈총으로 상대 당을 폄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때이다.

낼 세금 다 내고, 국민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공짜는 무슨 공짜라는 것인가? 오히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을 생생하게 보여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국가를 날로 먹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삐뚤어진 인식에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는 심정으로 엄중히 말씀드린다.

복지는 국민에게 생색내며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권리자에게 공짜 운운하며 주자 말자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돌려 주어야 할지 고민부터 하시라.

2011년 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