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7일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해야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에서의 오랜 검증과 토론 끝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올해 초 국민 앞에 선보였다. 또한, 최근 폭등하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대책특위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을 마련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은 민주당이 집권 시 지향하는 향후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은 현재 OECD에서도 꼴찌수준에 머무르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복지 지향 정책을 폄하하는 한나라당은 사실상 복지를 후퇴시키거나 정체시키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복지정책을 밝히고 민주당과 정책대결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제시로 이제 대한민국도 정책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성숙한 정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무조건 폄하하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정책대결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 초기 방역부실로 구제역 전국확산방치 유정복 농림장관 사퇴해야, 늑장대응 이명박 대통령도 사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위기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대통령의 구제역현장방문과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두 달만인 어제서야 비로소 구제역 방역현장을 방문했다.

구제역 발생 두 달이 되고 200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 뒤늦게 방역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설 전까지 방역 성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여태까지 정부가 단 한 곳이라도 방역에 성공한 곳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뒤늦게 뒷북 지시로 설전까지 방역을 성공시키라고 한들 무능한 방역이 갑자기 유능해질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구제역에 대한 안이한 자세는 어제 방문이 뒤늦게 정부의 방역 무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정치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문제이다.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는 자세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구제역 방역에 나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완벽한 구제역퇴치를 했던 지난 민주정부시절의 교훈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늦장대응, 뒷북행정으로 가족 같은 가축을 땅에 묻은 축산농민의 얼어붙은 눈물 앞에 이명박 대통령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방역 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방역 무능으로 인한 구제역 초기대응부실로 농축산농가의 재앙을 가져온 데 대하여 책임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 더 이상 실기 하지 말아야

북한의 잇따른 남북회담 제의에 대해 ‘역제의’ 통지문 전달을 포함, 최소한의 공식적 응답을 해야 할 때다.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남북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의 잇따른 대화제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남북대화 종용의 흐름을 읽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계속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외교적으로도,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는 잃는 게 많다.

우선 남북대화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뜻을 외면하는 데 따른 외교적 부담도 크다. 또한, 북한에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거절했다는 외교적 명분을 북한에 줄 수도 있다.

남북대화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준비하고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 남북 당사자들이 만나지 않고 겉돌기만 하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소말리아 해적 퇴치,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인 선원 8명을 태운 한국선박이 지난 15일 인도양 북부에서 또다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이다.

한국인 선원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이 벌써 8번째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2009년 3월 이후 해군 청해부대가 파견돼 선박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