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추가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6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방역 무능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뒷북대처를 비판한다.

어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경북 영양에 가서 백신주사를 놓더니,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 횡성의 구제역 현장을 갔다고 한다.

구제역 발생 두 달이나 된 지금에 와서 현장을 간 것을 보면 이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며, 방역 무능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뒷북 대처인 것이다.

대통령은 늦장 대응과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축산 농가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이라도 축산농가와 국민들게 사과부터 하실 것을 촉구한다

■ 대기업과 부자들 자녀 사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마음껏 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무상복지와 관련해 발언한 대목에 참으로 비애를 느낀다.

이 대통령은 복지에 관한 한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날치기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예산을 다 날려버리고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발언하는지 대통령의 입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보육은 이미 사실 무상보육에 가까이 갔다”, “대기업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 손자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을 줄 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거다”는 발언을 하며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보육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무상보육에 가깝다고 발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가는 사람들과 맞벌이 부부 중 정부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들으면 경을 칠 말이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가 표준 보육비의 절반 수준에 불가한 실상이다. 시설 미이용 아이들에게 0세에서 2세까지는 월 20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 3세 이상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러고도 “아주 부자가 아니면 중산층 전원 다 보육비를 대준다”며 보육 전체를 호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하면 대할수록 참으로 짜증난다.

무상급식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급식 정책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기업과 그 자녀에게 기준과 관점을 맞춘 발언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구제역과 물가상승, 내수불황과 혹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려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신 뒤 그때 마음껏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의 문제는 대기업 사장 시절의 인식과 철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한계요, 그런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슬픔이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