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6일 15:45
□ 장소 : 국회정론관

■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내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검증은 물론, 도덕적 하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할 것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 두 분 역시 소통불통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답게 4대 불법과목 중 한두 가지는 충실히 이수하신 분들이다.

특히 정병국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이 있는 바로 인근 지역에 남한강예술특구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국회문방위원장으로서 부당한 권력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연말 날치기 예산국회파동에서 민생복지예산은 대부분 삭감되는 와중에서 후보자의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에는 관련예산 484억은 전액 통과된 점에 대해 부당한 개입과 개인적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정병국 후보자는 편법적인 지목변경과 기획부동산을 통한 땅 투기 의혹과 농지불법전용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 스폰서의혹, 연간 4,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유비 과다사용문제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 8,000만원에 달하는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 출처 및 합법적 해외송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정병국 후보자의 해명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스로 장관직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김태호 후보자의 낙마이후 청와대는 철저한 내부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각인사를 통해 다시한번 청와대의 인사개혁의지는 공염불임이 확인되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신만 안겨주고 있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 반드시 필요하다. 부적격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 같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 난맥상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정권초기부터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 온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인사정책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현미경검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