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6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 국방장관, 일본 외무대신 발언 관련

미국 게이츠 장관은 그제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해결위한 다음 단계로 남북대화 시작하는 외교적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장관도 부족해 국방부 장관 지시까지 받아가면서 남북대화 해야하는지 한심한 생각이든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남북대화에 대해 윤허를 받기 위해서 회담참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어제는 일본 외무대신도 ‘남북대화 선행,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 이렇게 미 국방부 장관과 일치하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한다.

다 좋다. 한미동맹도 필요하고 한일 관계도 좋지만, 남북대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도 어느 정도 유익하겠지만, 결국 남북대화 6자회담은 우리 민족의 문제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보다는 한발 앞서서 주도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참으로 아쉽다.

지금 신냉전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시각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한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야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즉각 남북대화에 임하시길 바란다.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 관련


한나라당이 요즘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해서는 유구무언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2011년 예산안 날치기를 하면서 복지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삭감했나.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주사, 무상급식, 경로당 난방비, 그리고 보육수당까지 모두 삭감했다.

그리고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70%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겠다던 양육수당도 날치기 과정에서 삭감했다. 이정도 되면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말씀하지 않는게 옳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보육 등 이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손을 이미 들어줬다.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이명박,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원희룡 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그리고 박근혜 의원도 복지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발언하는 것은 민주당이 복지에 대해 이슈를 선점한 것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고 싶으면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면 된다.

왜 집권여당이 본인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얘기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제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내년 4월과 12월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 정병국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내일은 정병국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준비돼 있다.

민주당은 그간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지적되어온 부동산, 주유소, 그리고 논문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서 정병국 내정자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