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1월 15일 14:55
□ 장소 : 정론관

■ 부적절한 종교 편향적 발언 취소하고 사과해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교 편향적인 태도와 사법부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모름지기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성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특정종교 편향성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심지어 지난 연말 날치기 예산 국회에서 불교예산을 빠뜨려 불교계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OBS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개신교 법조인 모임에서, 대법관을 개신교 신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법조인들이 모인 공식 행사장에서 사법부의 중추인 대법관을 특정 종교인으로 지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 정부의 종교 편향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의원이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의 인사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이 정부 들어서 무너져 내린 사법부의 권위를 더욱 추락시키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발상과 부적절한 종교편향성에 대해, 반성하고 종교를 중립지대로 다시 돌려놓기 바란다.

2011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