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인준했다. 저출산 ? 고령화 극복과 또 관련한 조사연구, 정책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위원회 위원은 구성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다.

다음으로「전 ? 월세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 월세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 ? 월세 관련해 예산, 입법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는 전 ? 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인준했다. 위원장에는 원혜영 의원, 위원에는 김진표, 박영선,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김성순, 김희철, 박우순, 백재현, 이용섭 의원이 맡게 된다.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많은 언론과 한당,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당내에서는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상시리즈를 완결해나갈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다.

■ 이명박 대통령 구제역 초소 방문 관련

55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 초소에 다녀오셨다. 정말 잘하셨다. 그동안 탁상행정으로 일관해서 지자체의 시험소는 법을 무시하고 첫 양성판정의 구멍이 뚫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또한 살처분 백신 투약시기도 놓쳤다. 대통령이 좀 더 빨리 가셨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아무튼 잘 하셨다.

■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먼저 해야

이명박 정권이 2011년 예산을 날치기 한지 오늘로 무려 40일이 지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이 사과와 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책임 없는 정부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게 될 것이다. 구제역 현장을 몸소 방문한 것처럼, 정동기 내정자가 사퇴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본인이 문제를 풀고 국민 앞에 다가오기 바란다. 야당도 국민도 정부여당을 도와주고 싶다. 지금 총체적인 위기다. 그러나 결자해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먼저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가를 총체적 위기 속에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심판을 받을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다.

■ 방통위 종편심사 선정 관련

지난해 종편심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를 편들기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증폭되고 있다. 비계량적 항목 배점을 높게 하고 재정항목 등 계량항목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게 해 결국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의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역대 방송승인 사례에 비교해 보더라도 비계량화 항목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증폭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의혹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가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난방비, 양육수당 등을 삭감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반복지 성향을 드러냈었다. 2011년 복지예산 삭감이 한당의 반복지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한당은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면 다음 논의는 다시 할 수 있다. 현재 총리실, 재정부 등에서는 복지정책점검반을 구성해서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검증한다고 한다. 쓸데없는 일이다. 특히 민주당이 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등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정책은 민주당이 한다. 윤증현 장관과 김황식 총리는 공무원의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와 윤증현 장관은 이명박 정권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그 정책을 실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왜 공무원들이 민주당의 정책을 평가하는가. 민주당의 정책은 민주정부의 공무원이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발언 관련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면 북한이 소멸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물론 외신과의 인터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소멸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에 대한 복안이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천 수석의 발언이 대화를 해야 할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난 연말에 이어 신년에도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소멸을 운운하고 있다. 어떤 기조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인지,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청와대가 답해야 알 것 같다. 청와대의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