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4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란다

연평도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하고도, 또 구제역 초기방역에 실패하고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낙마당하고도 그 어느 시점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좀 배우시기 바란다.

어제 이석현 의원의 발언 관련해 손학규 대표는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의원이 진지하게 사과한 만큼 너그럽게 받아 달라.”며 즉각 사과했다.

자신의 당 의원의 실수를 끌어안고 본인이 사과하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기 전 수석의 낙마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누가 더 멋져 보이는가.

자신의 당 대표가 민심을 적절하게 전달해서 정동기 후보를 낙마시켰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화를 풀고 안상수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시기 바란다.

■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지향해야 될 시대정신이다

요즘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해 한나라당이 굉장히 바빠졌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한나라당은 어쩌면 반갑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국민 70%에게 양육수당을 준다고 하고선 깜빡 잊고 날치기를 해서 빠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른 것은 한나라당은 말만 친서민 정책을 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잊지 않고 시간을 갖고 증세 없이 재정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늘려갈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영국이나 스웨덴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반드시 우리가 달성하고 지향해야 될 시대정신의 목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표는 감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느라 자신의 당의 유력 대권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한 감을 아직도 못 잡은 것 같다.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펄펄 뛸게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

■ 33 쌍용호 관련해 정부에 당당한 자세를 요구한다

어제 독도 동남쪽 42마일 해상에서 우리어선 33 쌍용호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일본측 언론은 해상보안청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33 쌍용호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한일 양측이 공동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함께 게재한 지도를 통해 마치 독도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국 언론들도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기 수역으로 주장하는 독도 인근에서 한국 어선을 체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오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측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를 쌓아가는 와중에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우리 어선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수역에서 체포가 된 것인지, 조사는 어느 곳에서 이뤄졌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에 관한 사실관계 설명과 논평, 입장표명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이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독도 인근수역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이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임을 지적해둔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독도 문제에 있어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만약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이를 확실히 차단하는 당당한 자세를 요구한다.

2011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