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시민토론마당-부산 사하구

□ 일시 : 2011년 1월 14일, 14:00
□ 장소 : 동주대학 아카데미하우스 무궁화홀

■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대단히 죄송하다. 사정은 들으셨겠지만 이유야 어떠하든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것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늦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산 경제에 관한 것이고, 또 일하는 사람 서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었다는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하고 못 배길 것이다. 저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방금 한진 중공업에 가서 노동자들 노동조합 대표들 만나보고, 또 김진숙 씨 고공 크레인에서 항의농성 하는 분 아래에서 인사도 하고, 회사 측 사장, 부사장, 임원 같이 만나뵙고 그러고 왔다. 저희가 한진 중공업을 찾은 것은 그냥 단지 노조를 선동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 또 거기에 무슨 우리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첫째는 부산지역 경제 한진중공업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유일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과연 부산에 남아 있는 건지 부산 시민들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필리핀 수빅으로 모두 철수하려는 건 아닌지. 우리 노조와 노동자들도 본인들이 해고를 당하고 정리해고 당하는 그것 보다도 지금 자기들이 해고를 당하는 것은 한진중공업의 4천 노동자들이 앞으로 전부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협력업체들 까지해서 가족까지 해서 2만여 명이 부산인구 2만명이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되는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먼저하고 계셨다.

부산은 6.25때 우리 전국이 폐허가 됐을 때 모든 국민이 부산으로 피난 오다 시피해서 부산에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것이다. 경제발전 시기에 있어서는 부산항이라고 하는 세계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한 물자를 수출하고 외국 자재를 수입하고 했던 그런 번영의 원동력이 된 곳이다. 그런가 하면, 부마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요람이기도 하다. 칠흙 같이 어두웠던 유신독재를 뚫고 일어선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의 함성이 그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찬란한 전통을 지키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

그 부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가 줄어서 이제 350만을 밑돌게 됐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이렇게 떠나갈 지경에 있다고 하니까 부산 시민들 걱정이 참 크다. 그런데 이번에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업이 돈 벌어서 자산 사업에 기부하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고 이러한 데 이런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은 더더군다나 한진중공업 같이 부산과 60년의 어려움과 애환을 다 함께 해온 기업으로서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책임을 지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책임을 아울러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발전하고 안되면 쇠퇴하고 그게 시장논리 같지만, 그러나 기업이 커지면 어차피 사회적인 책임을 크게 갖게 되고, 큰 기업이 망할 땐 그 책임을 또 사회가 국가가 같이 져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GM, Ford, 크라이슬러 빅3가 망해가니까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회사를 살리고 미국 은행이 부도위기에 몰리니까 공적자금을 세금을 통해서 은행을 살리는 것이다. 왜 그 은행과 그 기업에 국민들이 얽혀있으니까. 거기에 밥줄이 걸려있고 거기에 재산이 있고 거기에 생존권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저희는 오늘 한진중공업을 방문해서 그렇게 말했다. 한진중공업이 쉽게 노동자 해고로 경영난을 정상화 하려고 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할 때 그때 부산시민은 한진중공업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국민 편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내년에 민주당이 정권교체 반드시 한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한진중공업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같이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만약에 한진중공업이 노동자들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진중공업이 부산시민을 버리는 것이고 부산시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진중공업이 정말로 부산을 완전히 떠나서 필리핀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한진 중공업은 국민들로 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것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도 책임을 지고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같이 책임을 져주고 기업이 국민과 함께 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더 번영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 12월 8일 날치기 예산으로 서민예산 날려보내고 날치기 예산의 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안되겠다고 나선 것이 1차 민주대장정이다. 민주주의 일으켜 세우고,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목표인 것이다. 제1차 대장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활동이었다면, 제2차 희망대장정을 통해서는 자 이명박 정부가 심판을 받고, 내년 총선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물러날 때 그때 국민들에게 그러면 여기 민주당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지금 희망대장정의 목적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가면 우리가 민주당을 맞이해서 민주당과 함께 이 나라를 번영을 시키고 어려운 사람들 어깨를 펴게 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더 심해진 사회적인 격차 양극화 , 차별 이런 걸 없앨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단지 우리가 야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한 좀 풀어보겠다고 정권교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해서 우리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끝없는 가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어려워도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 그것을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머리 속에서 이념적인 구호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정책 추진의 민주당이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민주당이 우리의 대안이다 수권정당으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주당이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나라를 책임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좋은 말씀 기대한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토론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포함해서 우리 당이 지금 표방하고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다. 청년실업 문제, 대학생 등록금 문제 또 지역아동센터, 보육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이미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정신이라 생각한다. 우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어린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잇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필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때문이라기 보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한 것이다. 애를 낳아도 키우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는것이 저출산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보육교사 보조수당 10만원 씩을 책정한 것 마저 날려 보내는 이 정권을 탓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다수당이 되어서 그 기세로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를 바로 복지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그러한 보육시설을 제대로 여건을 갖추는데서 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 기본적인 생각으로 보육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다. 지역 아동센터는 보육단계를 지나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중학생도 조금 있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올바른 성정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떳떳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안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고, 거기서 무엇이 되겠나. 잘 돌봄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사회가 결손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또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부터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많고, 또 비경제적인 이유로 파탄이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또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는 안심할 수 있어야지 엄마들이 아빠들이 밖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가 선진국가가 경제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이 출발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그렇게 경제지표가 나쁘진 않았다. 경제성장률이 6%나 되고 수출은 세계 7위가 됐다. 이제 무역이 1조 달러 시대가 돼가고 있다. 국민총소득이 1조불이 되가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천을 넘어서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특히 주부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

그런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 경제를 활성화 시키되 그 경제 과실이 서민들에게 서민과 중산층으로 돌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사회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 내년도에 우리가 집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풀이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특권과 차별이 판을 치는 사회가 아니라 없는 사람도 다 같이 떳떳하게 대우를 받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학생 등록금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청년실업 우선 구체적인 노선 정책보다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킨 경제가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서민들 속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자리를 많은 경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탕발림의 공약을 내놓은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 식의 747공약이 당장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무엇을 갖다 주었나. 우리 고문님께서 시원한 공약을 내세워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린 진실해야 한다. 진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또다시 이명박 정권과 같은 사기 정권이 되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은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 하지 않았나. 결국 그것이 오늘 청년학생들을 더 좌저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철학이고 기본적인 자세이다. 국민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 돈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도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뤄놓지 못한 경제를 우리가 다시 일굴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등록금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정권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한분 한분으로 부터 듣는 실생활의 문제를 우리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고 반드시 세상을 이제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길 바란다.

2011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