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9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소장파 직권상정요건강화법안 발의 관련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최소화하고,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하고 본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날치기 사태가 국회의원들의 예산과 법안 심의, 의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 법안 발의를 한 것이라면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법안 발의가 힘의 논리에 의한 의사진행을 반대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직 이번 날치기로 인해 날아간 국민들의 복지예산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청와대, 국회의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이번 직권상정제한법안 발의와 함께 서민 민생예산을 희생시킨 날치기 국회를 다시 제자리로 바로 세우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미세한 조짐이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말하고, 정부의 당국자는 6자 회담의 재개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의 6자 회담 관련 발언은 현재 남북간 심각한 대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 정책의 미세한 변화 조짐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북정책의 변화의 요구는 국내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남북간 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평화 공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내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최근 최고위원 내부에서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변화를 압박하는 조짐도 있다. 이런 국내의 여건 변화와 함께, 또 한반도 현안 관련해서 대결국면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모드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국내외 현안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궤도 수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의든 타의든 6자회담을 통해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자회담 재개에 협력하여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화를 발판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간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를 적극 활성화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를 살릴 수 있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