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라응찬 회장 불기소는 전형적인 ‘봐주기 깃털수사’에 불과하다!

신한금융지주 비자금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하고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라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조차 포기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 깃털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몸통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검찰 역사에 불명예스런 기록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5억원을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신 전 사장으로부터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신 전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은 “라 회장 비서실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라 전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해 추상같이 수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불기소하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뚜렷한 혐의와 뚜렷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

만일 지난 10월 22일 프레시안의 보도처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라 전 회장과 같은 동향 출신이고 라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북 상주 출신인사들의 모임인 ‘상촌회’ 멤버이기 때문이라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신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0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