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8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와 입법권을 버린 한나라당,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한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자라는 말씀했다.

듣기에는 옳은 말씀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날치기로 서민 민생 복지예산 다 날려 버리고, 청와대 거수기가 되어 국회의 권리·의무를 저버린 한나라당이 이제와 민생을 얘기하고, 국회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 얼굴 두꺼움이 새삼 놀랍다.

지난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사실상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하면서 국회의 의무를 저버렸다. 그런데 정작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예산이 얼마인지,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통과시켰다고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국회를 얘기하다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 심의와 법안심의인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산과 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국회를 포기하려는 물리력을 당해내지 못했다.

참으로 국민들께 날치기로 서민 민생 예산 빼앗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국회의 예산 입법권 법안심사 제대로 하기 위해 임시국회도 소집을 요구했고, 지금 소집된 국회는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회다.

연평도 구제역 사태를 맞아 민주당이 국방위와 외통위, 농수산식품위 개최를 먼저 한나라당에 요구했고 이에 대한 상임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랬던 민주당은 지난 날치기 예산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지만 서민들의 민생과 구제역, 국가 긴급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보고 국회로 들어와 민생을 논의하자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나라당은 또 다시 민주당에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기에 앞서,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서민복지예산 날려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라. 또한 입으로만 서민과 민생과 공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

■ 한나라당의 원포인트 국회 제안 관련

민주당은 어제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이번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그 법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사전 예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가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 중에 있다. 민주당은 구제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필요하고도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어제 논평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이 개최를 요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이 될지 모르나 확산된 구제역의 사후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한 과다한 처벌 규정으로 축산농가를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국경검역이 허술해 문자통지로만 검역키로 되어 있어 초기 검사가 부실하고 국가방역의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구제역 발생과 확산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과잉처벌이 강조되고 검역과 방역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축산농가와 이동 통제 구역내의 소상인 등 서민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러한 한나라당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가축전염병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하고 후속대책과 농가의 피해를 전보하는데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차제의 방역비·살처분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의 전원에 대한 방역을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기동 방역단을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지자체의 가축위생시험소에 정밀 검사기기를 구입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다. 농가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별 민간합동 구제역 피해보상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제역 발생 중에 살처분 대상이 아닌 농가에도 기민한 대책을 마련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동 통제 구역 내에 중소 상인들에게도 구제역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로 인해 구제역에 대한 대처가 지금은 정부 한나라당에 의해 마치 축산 농가에 책임 전가하려식의 내용이 모색되는 것 같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축산 농가를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려는 발상또한 매우 안이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축산업을 앞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과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분명히 따지고 바로 잡아 나가겠다.

지금은 단순한 립서비스나 방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대책은 논할때가 아니다.

대책없는 원포인트 국회는 진정성이 없다.
민주당은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획기적인 방역 대책의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실속있는 후속대책과 피해 농민을 지원하는 대안을 담은 민주당의 법률안이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 청목회 수사 관련


정당한 입법활동과 합법적 후원금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구색 맞추기 기소를 검찰은 포기해야한다.

검찰이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그간 소환 조사한 국회의원 6명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불법영장으로 잠잠하더니 또다시 전광석화처럼 국회 탄압하기에 나선 것 아닌가 우려된다.


청목회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된 국면전환용 수사였다.


첫 번째로 시점이 대포폰 게이트로 민간인 사찰 배후가 청와대로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청와대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두 번째로 청목회 수사 주도한 북부지검의 고위간부가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왕차관 박영준의 경북칠곡 동향 후배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청목회 수사에도 왕차관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국민들에게 제기가 된 것이다. 허위 불법영장과 야당탄압 의도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사용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은 불법영장이었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거짓말로 불법을 용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관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야당의 당원 대의원 명부마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지나친 수사를 했다. 실제로 사무국장 부인 통장과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과잉수사를 했다.


검찰이 제식구 수사에 대해서는 감싸기 수사로 일관하고 지지부진했던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기 수사하고, 약자에는 강압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법을 휘두르는 검찰이야말로 소환되고 기소되어야할 대상이다.


합법적 후원금을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주홍글씨 씌워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청목회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 남용으로 길이 기록될 수사이다. 당장 이런 수사 중단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