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다. 날씨만큼 국민마음도 춥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반열에 들어섰다는 말을 해서 인터넷이 시끄러웠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 말은 최근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폭탄발언이나, 자연산 발언만큼이나 국민을 화나게 하는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공약인 747 공약은 헛공약의 대표적 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반값아파트, 그리고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 등 주요 공약을 모두 폐기했다.

민생과 복지가 참 어려운데, 형님이 챙겨간 예산은 지난 3년간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예산은 줄줄이 삭감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예산날치기 처리 때 한나라당은 법으로 국가가 지원하기로 강제되어 있는 어르신예산, 국민건강예산, 장애인예산조차도 배정하지 않고 날치기해버렸다.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관련 법령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어르신 예산, 국민건강예산, 장애인 예산 총 3,803억원을 빼 먹었다.

민생예산, 복지예산은 날려버리고 형님에게는 예산을 몰아주고, 영부인이 관심 가진 정책에는 예산을 몰아주고, 한나라당 실세들은 국민예산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가져간 이명박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 강과 실세들에 몰아넣은 날치기 예산을 바로 잡아 사라져버린 민생예산, 복지예산, 교육예산, 국방예산, 지방예산, 어르신 예산을 되찾을 것이다.

◆ 여성 및 저출산 극복 : 12개 사업 총 △80억 원 삭감  ○ 찾아가는 산부인과 : △5억 원 전액 삭감  ○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 △57억 원(‘10년 121 → ’11년 64억)  ○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 △2억 원(‘10년 14 → ’11년 12억)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개선 : △5억 원(‘10년 61 → ’11년 56억)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 △2억 원(‘10년 126 → ’11년 10억) 등 ◆ 아동 청소년 대상 18개 사업 1,420억 원 삭감  ○ 영유아 예방접종 : △59억 원(‘10년 203 → ’11년 144)  ○ 결식아동 급식지원 : △283억 원(지방비 포함 567억 원) 전액 삭감  ○ 초등학생 안심 알리 미 서비스 : △25억원 전액 삭감  ○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 : △400억원(‘10년 551 → ’11년 151억원)  ○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지원 : △400억원 전액 삭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 △6억원 전액 삭감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 △29억원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