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적’과 ‘적’이 무엇이 다른가?

‘2010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주적’과 ‘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백서는 대통령의 구겨진 자존심을 펴주는 다리미가 아닙니다.

강경파들에게 호응을 받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감정에 취해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당장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방과 교류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을 적진에 놓인 볼모로 만들 셈입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 안보에 구멍 뚫린 것은 ‘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하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 없이도 국민은 평화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안보는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정책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엄중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선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어떠한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헌법적 의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