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7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원 포인트 국회 제안과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

첫 번째,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방역과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시점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후속관리대책과 피해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새로운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민주당이 후속대책으로 다섯 가지 쟁점에 관해서 새롭게 정리해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식품위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돼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내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전국적인 비상상황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앞장서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민생법안에 관련된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 12월 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충실한 심사를 할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 하면서 사실상의 민생법안들을 대거 누락시켰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반성 없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당연히 논의해야하지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번 날치기예산·법안 처리 사태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먼저 사과하고 예산법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날치기 예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박근혜 의원이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라고 평가받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출범했는데 여기에 박 전 대표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복지를 외치면서도 정작 이번 날치기 국회에서 서민예산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서민예산날치기에 관해 한나라당의 잠재적인 유력 대권후보로서 이번 정부여당의 날치기 예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자신의 대권 행보부터 시작하는 것은 일의 순리에 맞지 않는 행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치인에게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라는 말도 아울러 지적해둔다.

■ 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 조성 대신,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의 모든 것을 정말 빼앗기고 싶은지 이명박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나진항 개발사업의 공식계약서를 체결한 중국의 속셈은 뻔한 것 같다. 나진항을 동북삼성의 수출기지로 활용한다는 중국의 대 북한 잇속 챙기기이다. 나진항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남북경제 협력차원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과 맞물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 동안 계속 진행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면 중단되었고, 이번 중국과 북한의 나진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남북경협은 북중경협에 완패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큰 손실을 앞으로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북한의 개발이익을 독차지 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랑곳없이 남북간의 긴장조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근 KBS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남북교역의 재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69.5%가 남북교역을 조금씩 늘리거나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현재 최고도에 치달은 남북간의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평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반영시키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라는 큰 흐름은 정권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인권위? 식물위!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가인권위가 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진정사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인권위는 그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부결시켜 국민들은 인권위를 식물인권위라 보고 있다. 이번 사안도 이제 와서야 늦장 뒷북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만을 쫓아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인권위원장 아닌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국정운영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제대로 된 인권위라는 것은 거치적거리는 귀찮은 존재이다. 인권위 파행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시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지금이라도 사퇴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