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7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제역 대책 관련

정부의 구제역 초기 방역 대응 실패로 전국적 확산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방역 체계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상임위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초기 방역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어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초기 방역 체계 점검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보다 현재 발생한 구제역을 바로잡는 사후관리대책과 농민들의 보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구제역과 관련된 법안에 후속 대책을 좀 더 보완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사후대책 관리에 관한 법을 지금 마련했고 현재 마무리중에 있다.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상수 대표의 사과는 ‘자연산’인가?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자신의 ‘룸살롱 자연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상수 대표의 사과가 ‘자연산’인지 묻고 싶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도 과연 일주일도 안 되는 반성기간으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안상수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대표를 대신할 ‘구원투수’가 없고, 청와대가 예산안 날치기 공로를 인정하여 ‘대안부재론’이 현재 대세라고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번 기회에 제거하는 것이 국민과 한나라당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윤리위 제소 관련

민주당과 민노당 여성의원 20명은 오늘 오전 11시에 ‘자연산’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번 안상수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여성 비하 발언이자 성 상품화를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이 매우 의심되는 수준이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당의 대표직에 대표는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상수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 대한 모독으로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이다.

안상수 대표의 여성비하, 성희롱 발언은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윤리위에서 엄중히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감사원장 공석 장기화, 대한민국은 한가하지 않다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등 국가기관장이 오랫동안 공석이다.

감사원은 특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감사기간이다.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심사, 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 국가의 중대사를 수행하는 헌법상의 기구로서 그 수장인 감사원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말이 필요치 않다.

감사원장 자리를 100여일 동안 공석으로 둘 정도로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혹여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기 위해 감사원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국가의 국정운영을 희생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치적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 정치인 입각,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국회로 민심이 나빠지자 국면전환용으로 개각카드를 들고 나왔다. 개각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3년을 넘기고 후반기로 치닫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마무리가 필요한 집권 후반기이다.

집권 후반기의 국정현안 마무리를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의 입각을 자제하고, 유능한 정책전문가들을 장관으로 입각시킬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청와대는 장관인기투표나 하면서 장관을 마치 연예인과 같은 이미지로 평가를 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중이다.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자의 이미지 관리를 시키는 것이 장관인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역대 정권들도 집권 후반기는 이미지 정치인보다 안정적인 전문가, 관료출신을 임명해서 정권 후반기를 마무리해 왔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염두에 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각만큼은 영남인사, 4대 불법과목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위장전입과는 무관한 청렴하고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바란다.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검찰 기소취하 해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서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핵심증인이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날 줄 알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랜저 검사 재수사와 같이 검찰도 자신들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는 용기를 보일 때 국민들은 무너진 검찰권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각오로 용기있는 후퇴를 하길 바란다.

■ 청목회 연루 국회의원 전원 불구속 기소 방안 검토 관련

검찰이 청목회 수사와 관련하여 소환 조사한 국회의원 6명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의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이번 주 안에 의원들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사찰과 그랜저 검사 수사에는 수수방관, 지지부진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투명하고, 정당한 후원금을 받은 야당 의원들을 옥죄는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잉?왜곡 수사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합법적 후원금을 불법 로비자금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워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국방백서 주적 개념 포기 관련

현재와 같은 극도의 남북 긴장 관계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는 주적 개념을 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한다. 국가공식문서에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외교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한 국가의 안보는 실질적으로 안보의식과 국방력이 얼마나 투철한 지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 문서에 단지 주적으로 표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서 형식적으로 안보를 평가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것이다.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는 투철한 안보의식과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주적 표기로 인해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 방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마련 공청회 개최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오늘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위에서 검토중인 건강가정기본계획안과 자녀 돌봄 지원법 제정안은 현재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공교육과 무상 보육 확대 관련한 기획이 전혀 없다. 현재 5.4% 불과한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문제점도 있다. 가족 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이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양육 지원 수단과 아동 수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가족 생활 지원계획강화를 할 계획은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의 경우,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강제 할당하는 방식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서 건전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