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7일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군은 공격을 받을때는 가차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혹시 평양방송은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다. 국민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당시 국론이 갈려서 북한이 추가도발했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국민 때문에 북한이 공격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국민과 달라서야 어떻게 대통령과 국민이 합심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북한의 공격마저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대통령께 정말 실망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의 공격이 국민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인가.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공격 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공격에 가차없이 대응을 했으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두 번 다 무참하게 당해놓고 이제와서 국민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누락에 대해서

지난 12월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과학기술종합조정체제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을 통해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별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을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후에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성안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었지만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와 청문회 과정도 없이 국회 제출 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저희가 의아스러운 것은 그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의 홈페이지에 이 보도자료가 빠져있다. 실무자의 실수나 기술적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나 한나라당의 압박에 의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도자료가 빠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실무자의 실수라면 바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바란다. 만약 일부의 압력에 의해 이 보도자료가 빠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민간인사찰과 관련한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대해

민간인 사찰을 받은 분이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제소한 지 무려 6개월 만에 인권위원회 전원위가 오늘 열려 논의를 한다고 한다.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그동안 다해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인권위원회의 논의 자체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논의조차 안 했다. 인권위원회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말개각과 함께 인권위원장이 교체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가 제 역할·본분·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을 교체하고 인권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바꿔주시기 바란다.

■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수없이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육군참모총장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 것 같다. 어떻게 국가의 기강을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가. 청와대 차원에서 본인들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이 법을 어겼어도 이렇게 감싸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연말이 가기 전에 농지법 위반에 대한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기 바란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면 아니다. 위반했으면 했다. 위반했으면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을 바로 경질하기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 외교·안보 라인과 국정원장, 합참의장은 반드시 경질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는 연평도 공격 이후 국정원에서 ‘8월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얻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회에서의 답변이 있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상희 합참의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옥신각신했다. 어떻게 청와대와 국정원, 합참의장이 아주 긴밀해야 할 정보 라인이 속수무책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우리 장병이 희생되었는가. 2010년이 가기 전에 외교·안보 라인과 국정원장, 합참의장은 반드시 경질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 지난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서

예산안이 날기치 된 며칠 후 한나라당에서는 예방접종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경로당 할아버지들을 위한 난방비가 결국 지자체에서 이미 배정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청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영유야 예방접종비, 무상급식, 난방비에 대한 추가적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정을 다루는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자체에서 예방접종비 배정했다고 했으나 서울시에 알아보니 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추가로 배정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예비비가 되었건 추경이 되었건 예산안 수정이 되었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예산, 경로당 난방비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제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

■ 이제 대통령이 구제역 현장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구제역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다. 지자체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국비 지원을 긴급히 원하고 있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지자체에 구제역 관련 국비지원을 직접 지시하고 직접 관리하기 바란다. 이것만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 요즘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거의 비상사태 수준이다. 물론 물가의 상승요인은 종합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간 내내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구조적 물가상승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물가당국의 행태를 믿기 어렵다. 물가당국에서 내려온 모든 대안은 그동안 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대학등록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요금이 속속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금도 치솟고 있다.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무려 20~30%가 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는 긴급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한다. 지금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학등록금 반값을 국민에게 공약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등록금만 반값으로 해도 서민의 주름살이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금 340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예산 1,100억,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등을 민주당과 야 4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날치기 예산 중 긴급하게 서민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긴급 복구비 1,000억이 삭감되었다.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이 삭감됐다. 그리고 실직가장에 대한 대부사업비 3,000억이 삭감되었다. 학생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도 1,000억이 삭감되었다. 열거를 하자면 수도 없이 많다.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완적인 서민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물가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구출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에 대해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다면 큰 마음을 먹고 세밑에 서민을 위한 예산만이라도 복원하는 통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께 거듭 부탁한다. 세밑에 내년 되면 도시락, 예방접종비, 난방비가 삭감될 수 있다. 이런 서민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크게 결심하고 예비비가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예산안 수정이 되었든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을 출발하며 서민들이 새롭게 희망을 갖고 출발하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헌 38조에 의해 남북평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동영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추후 인선이 이루어지는 대로 남북관계와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상임고문과 국정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위촉했다. 새롭게 위촉된 상임고문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노갑 고문,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 고문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또한 직전 수석부의장인 박양수 국정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유임됐다.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국대학생위원장 선거인단 구성방식에 대해서 인준이 끝났다.

2010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