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장외집회 관련 경기지역 현안 서면브리핑

오늘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지역에서 이번 날치기를 규탄하고 홍보하는 장외집회를 가지게 된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이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0년 3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3분기(7~9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3%이지만 중소기업은 5.4%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금융위기 출구전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출구전략 본격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에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출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예산날치기 과정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이 죽어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했지만 날치기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신용보증기관 출연예산‘10~‘11년 2년 연속 전액삭감
- 저신용개인보증예산 전액삭감
- 긴급경영안정자금 12% 삭감(‘10년 2,500억원→‘11년 2,200억원)
- 신성장기반지원금 32%삭감 (‘10년 1조1,600억→‘11년 7,820억)
- 모태조합출자금 68% 삭감 (‘10년 1,000억 →‘11년 320억)

현실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중소기업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은 미사여구와 허접한 홍보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산임을 명심하라.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로 삭감시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1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