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6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평

이번 서민민생복지예산을 몽땅 날치기 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복지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의 총지출(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최대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라고 자화자찬했다.

해마다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있는 법정 의무지출인 복지예산의 증가를 두고,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GDP 규모 증가에 따라 복지예산액 자체는 해마다 사상최대를 경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두고 사상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2009년도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에 불과하고, 이는 OECD 평균인 20%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내년도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대에 불과해 사상최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로 복지예산을 삭감시킨 것에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는 궤변으로 복지예산 삭감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또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부터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인가.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형님예산’, ‘여사님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박근혜 전 대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 박 전 대표가 복지를 얘기하려면,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날치기 된 서민복지예산을 되돌릴 수 있는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입바른 소리’에 앞서 본연의 임무부터 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을 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물러난 고흥길 전 정책위의장의 뒤를 이은 사람이 심재철 정책위 신임의장이다. 그렇다면 심 의장은 한나라당 내의 말뿐인 허울 좋은 복지논쟁을 하기에 앞서 이번 날치기에서 누락시킨 서민복지예산을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파탄으로 몰아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하고, 복지예산은 되살려야 할 것이다.

■ KBS여론조사, 노무현 정부보다 대북정책을 못하는 이명박 정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KBS여론조사(25일 KBS 9시 뉴스 보도)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견해가 51.5%에 달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화 단절과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그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위협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거의 절반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대북정책을 잘 못한다고 응답했다.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클수록 평화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핵의 돌파구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라고 보는 의견이 38.8%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향점은 분명해진다. 어떻게든 남북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간의 갈등국면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조사로 나타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외면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아직도 민주당은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