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4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맞고발,‘적반하장도 유분수’, 장두노미(藏頭露尾)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최영희 의원, 김유정 의원실의 비서관을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손가락이 부러진 부상을 당해 전치6주 골절상을 입었다. 강기정 의원은 입술이 찢어지고 턱관절과 치아까지 흔들려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그리고 김유정 의원실의 비서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는 등 이번에 한나라당의 폭력에 의해 상해까지 입은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정작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가해자들이 민주당의 피해자들을 ‘적반하장’식으로 고발을 하다니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날치기 국회는 한나라당이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원의 법안과 예산심사권을 포기하고,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 야당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는 등의 폭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한나라당의 행위야말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다.

예결위, 국토위에서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배제하고 문을 걸어 잠그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야말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겠는가.

헌법상 정해진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폭거를 저질러 국회의 원만한 의사집행을 앞장서서 방해하여 국회의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오히려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화가 난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상식을 넘어선 한나라당이 맞고발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올해 유행어가 된 장두노미(藏頭露尾)이다. 날치기 통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것을 한나라당은 먼저 반성부터 하고, 민주당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구제역 전국확산, 선제적 대응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해야

어제부터 인터넷에서는 구제역으로 가족같은 소를 살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한 농민의 가슴아픈 사연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파주에 있는 자신의 축산농가가 예방적인 살처분 대상이 되면서 아끼며 키웠던 120여 마리의 소를 땅에 묻을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는 소들에게 고급사료를 먹이던 눈물겨운 이야기, 그리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안락사시키는 방역직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수도권,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구제역 청정지역이라 일컬어지던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침범했다. 국가적인 문제이며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연평도에서 벌인 사격 훈련이나 포천에서의 원점타격훈련과 같은 국가의 총력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역대책과 보상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중앙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역은 시간싸움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살처분 관련 비용 전액을 국고지원과 함께 백신접종으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등 증액관련
 - 오세훈 시장, 서민을 위한 서민정책, 그리고 예산편성에 힘써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 3천 84억원을 삭감하고, 이 중 2천 511억원을 무상급식 및 서민복지와 교육,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이런 서민복지를 중시하는 예산안 편성을 민주당은 매우 환영한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에 국민세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며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보건시설이나 저소득층의 급식비, 자녀학습 지원비 등이 전액 삭감되거나 부분삭감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및 서민복지예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아이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엇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머리 맞대어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한나라당에서 ‘남북화해’ 나 ‘평화통일’ 이라는 장미를 피우기는 힘들다

한나라당 내 강경파, 중도파, 친이계, 친박계, 소장파가 모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고위층이 꼬집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민주당의 진단과 유사하다. 남북간 대화 노력 부족을 시작으로 한미군사동맹의 과잉 의존을 했다는 점, 햇볕정책의 상당한 성과를 그 동안 불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 대북정책의 답보 및 그로 인한 남한의 고립화 및 긴장 심화 등으로 요약이 된다. MB대북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진단이다. 따라서 재검토와 재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대북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진정한 남북 대화와 관계의 진전을 염원한다면, 보수나 진보를 가릴 것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한나라당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옛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처럼 ‘평화통일’이라는 장미를 한나라당에서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공존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