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장외집회 관련

강원지역 현안 서면브리핑

■ 반성없이 감언이설로 강원도민을 기만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식 차 강원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춘천-속초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해 해결하겠다, 기대해도 좋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세 번째 도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또 다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 없는 말 잔치만 벌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날치기 예산을 처리하면서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비 30억과 폐광지역 희생을 위한 탄개비 200억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SOC 예산 등 강원도 숙원사업 예산을 몽땅 제외시켰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강원도를 찾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수석자리에 강원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한승수 총리 이후 이명박 정권은 강원 출신을 배제해 강원도는 ‘무장관 무수석’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의 탕평과 지역배려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

강원도 숙원사업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무공해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 예산 지원을 위해 이광재 지사와 함께 민주당이 노력할 것이다.

■ 강원도의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반드시 성공해야

 내년 7월 6일 강원도의 세 번째 도전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동계올림픽은 국가적 과제이며 국민적 염원이다. 동계올릭픽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평창이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IOC 약속사항에 대한 확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내년 2월에 있을 IOC의 현지 실사 전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 건설,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 및 도로 등 SOC공사 추진, 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등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강원도를 찾을 때마다 약속한 사업들은 이번 날치기 예산에서 줄줄이 제외되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친 강원도의 정성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탄광지역 혼란가중시키는 탄개비 삭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이다. 탄개비 200억 전액 삭감은 폐광지역을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수차례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공언한 예산마저 이번 날치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던 곳이다.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도시 존립 기반이 붕고되는 아픔과 시련을 겪은 곳이다. 그러나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이후 경제자립을 위해 노력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탄개비 200억 전액삭감은 회생의 의지마저 짓밟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민주당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탄개비 삭감으로 인한 폐광지역 혼란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경 및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예산날치기 와중에 강원도 동계올림픽 및 탄광개발 예산이 희생되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민주당의 젊고 일 잘하는 유능한 이광재 지사를 선택하셨다. 강원도민께서는 변화를 원하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오만한 행태를 고치지 않고, 국민과 약속한 정책과 예산은 삭감했다. 올해 4대강 예산, 실세예산들 날치기 와중에 특히 강원도의 지역현안이며 국가적 차원의 중요사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탄광개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정치논리에 따른 4대강 사업과 형님?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국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위한 날치기 예산을 강행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주셔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힘은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민주당은 강원도민과 함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