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23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모르쇠’가 주특기인 안 대표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 브리핑을 보면 최고위원들 또한 그런 안상수 대표에게 어떠한 문책성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위원들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표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당 자체가 여성비하 정당으로 완전히 낙인찍혔음에도 한나라당 지도부 누구도 공개적인 사과조차 없고, 수치심에 분노해야 할 한나라당 여성의원들 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만 흘러가라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될 일이다.

한나라당에 윤리위원회는 왜 작동하지 않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연출한다면 대한민국 여성들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표를 사임시키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안상수 대표는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 사회지도층 자제의 전방복무, 군 미필정권 한나라당이 할 수 있겠나?

한나라당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회지도층 자제들에 대한 병역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전방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몽준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병역면탈과 기피가 끊이질 않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명역 면제율이 형편없는 우리사회의 후진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게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 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무수히 제기되었던 점에서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국가안보와 부국강병을 생각한다면 사회지도층부터 자식을 최전방에 보내는 양식쯤은 있어야 한다는 한 언론 사설의 지적은 군 미필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새겨듣고, 그리고 입 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자들과 사회지도층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꽃 보직에 근무토록하고 서민들의 자식들이 최전방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불량사회’를 없애는 것부터가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난타 당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성적표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인가 아니면 이 정권을 떠받히는 세력들의 자기만족적 외교?안보인가.

서해 연평도 사태가 일단락 이루어진 후 이 정권의 외교?안표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암담하다. 그러고도 색깔론을 들먹이며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이 정권을 보면 하루빨리 정권을 찾아와야한다는 일념이 솟구친다.

이번 연평도 사태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주변국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다. 러시아,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모두 이익을 얻은 데 반해 대한민국은 손실뿐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 동북아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계기를 가졌고, 미국은 중국의 턱밑인 서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성과와 더불어 FTA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었다.

그리고 북한은 서해5도 분쟁수역화를 위한 공세적 기조를 유지하며 러시아와 군사 우호관계를 복원할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까지 챙겼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러시아를 우군화하였으나 중국 턱밑에서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선례를 남겼고, 일본은 한반도에 동적 기동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우리의 외교?안보 성적은 대화실패, 외교고립, 위기고조 등 무능한 외교?안보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국, 러시아와는 외교적 손상을 입고, 한반도 문제 발언권 약화와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지는 한마디로 ‘남 좋은 외교?안보장사만 한 꼴’이다. 그래도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을 유지해야하는가 대통령에게 묻는다.

2010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