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2월 24일 09시

□ 장소 : 원주시청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 대표 손학규다. 원주는 저와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오늘 원주에서 자면서 원주 시민분들 뵙게되어 반갑다. 구제역이 발생해 강원도 전역이 큰 걱정과 우려 속에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대책에 사후대책에 만전 기하고 있는 소식을 보고 받았다. 원창묵 시장이 당선돼 원주 시정을 훌륭히 이끌고 있다는 잘 아는 원주 어른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기뻤다.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 청정지역에 확산된 것은 국민 모두의 충격이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청정 명품 한우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갈까봐 우려된다.

지금 제가 시장님 말씀 듣고 도지사 말씀도 듣고, 시의원 도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발생이 인접지역에서 되기보다 점점이 되어 있고, 발생농가가 대단히 많은 농가는 아니라고 들었다. 40-50두 하는데 곳으로, 일반적으로 소의 경우에는 반경 500m 내에 소를 살 처분하고 , 돼지 3km라고 들었다. 원주의 경우 3km를 기준으로 확대해 살 처분한다고 한다. 예방적인 조치를 확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신일이다. 축산농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적인 대책과 기준이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안동가서 얘기 들어보니 구제역 피해를 보지 않는 농가의 또 다른 피해가 있다.

안동은 한 달 가량 지속되다보니 양돈 농가의 경우 새끼가 자라고 큰 돼지는 점점 커지는데 출하기간을 넘겨서도 출하를 못하니 사료 값은 사료 값대로 들고 돈방(돈사)의 수용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수용하려니 병 발생도 우려가 되고 생각지 못한 피해,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당에서는 정책위 중심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피해, 예상되는 피해, 새로운 피해에 공동 대처. 농식품위도 소집해 대책강구하고 중앙 방역단을 운영하는 문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선을 다한다. 이 자리 빌어 원창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력을 진심으로 치하한다. 이런일 있으면 제일 고생하는 분이 공무원, 밤잠 못 주무시고 살 처분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된다. 사단의 군 관계자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리고, 황보경 의회 의장 비롯해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도의원 시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계신다. 혼연일체가 되어 민관군 의회가 혼연 일체되어 적극 대응하면 청정지역 강원도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최고위원님도 말씀있겠지만 국회가 해주기 바라는 일 기탄없이 일선 실무자 선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구제역 방제작업에 수고하고 계신 원창묵 원주시장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이광재 지사와 최종원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원주출신 박우순 의원이 강원도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특히 강원도민의 숙원인 춘천-속초 복선화, 원주의 숙원사업인 여주에서 원주 전철연결은 22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박우순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6가지 지방사업 중 제 1번으로 강원도의 춘천-속초간 복선, 여주-원주간 전철연결 사업을 예결위에 지시했고 최종원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날치기 통과로 이 두가지 모두 무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강원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제역 문제는 민주당의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 등이 노력해서 이번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파동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 민주당의 요구로 농식품위를 소집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농식품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외를 여행하거나 발병지역을 방문한 농장주만 신고하게 돼 있고 주민들도 역학조사나 신고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발생농가에 대한 100% 보상과 6개월 후에 다시 시작할 때 금융 및 손해에 대한 정부 보상, 매몰작업 비용 등 기타 부수비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이 세가지 이외에 국회에서 추가로 할 일이 있다면 나중이라도 원내대표실로 보내주면 참고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을 보완해서 농식품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의회시간 때문에 일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찍왔다.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당의 국민결의대회도 취소했다. 여러분 말씀 주셨고, 이제 시간도 다되어 마무리해야겠다.

조금아까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구제역 확대 사태에 대해 대단히 심각히 우려하고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 여러 문제점 있지만 방역차원에서 중앙의 기동 방역단이 운영되어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하고 그런 안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의할 생각이다. 검사 차원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처럼 전문적인 검역이 부족해 최초 발생한 안동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두차례 걸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수의검역원 다녀오니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나흘이 지났다. 검역을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살처분에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다른 행정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안동에서는 공무원이 순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상에 대해서 지방부담의 비중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고, 비직접적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 같다.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할텐데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된다. 안동은 거의 전 시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데 대한 문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발생했을 때 소나 돼지고기 피하는 분위기를 불식하는데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원내대책을 통해 정책위 차원에서 각 가축전염방지법이 농식품위를 통과했지만 제한적이고 지금 나온대로 살 처분 시 보상액과 비율, 축산농가가 입식을 할때까지 그 기간동안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실제로 3년가량 축산업을 못한다고 한다. 거의 전업을 하던지 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는데. 매몰 작업비 문제 등이 국가정부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보완해 검토하겠다.

2010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