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3일 16: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포퓰리즘 부추기는 장관인기 투표, 국민혈세 낭비말라

청와대가 장관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지금 MB정부는 외교무능, 안보무능에 이어 물가정책 무능에 이어서 최근 구제역방역대책도 완전 무능임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정권이다.

정부는 이런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숨기기 위해 이제 포풀리즘식 여론조사로 장관들을 평가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인지도 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장관이 연예인인가. 아니면 장관들이 선거에 출마희망자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것인가.

장관의 업무능력은 인지도에 나오지 않는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와 인기투표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장관들이 잘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정책수행평가조차도 50점짜리 내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통과 독주의 내각으로 국민에게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기대했는가. 의미 없는 여론조사로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국민들을 살피는 정책을 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구제역 비상사태 관련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쳐서 지금은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번졌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구제역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초동대처에 완전히 실패했다.

구제역 방역망이 제대로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구제역 확산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이번 최악의 구제역 비상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초기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예방과 방역에는 실패했으나 이제라도 사후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금 정부의 구제역 방역 시스템은 형식적이어서 발생 외 지역에서는 경각심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소독 등의 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의심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

살처분의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매몰비용, 소독, 소요 인력등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구제역에 걸린 소를 생매장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환경오염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구제역 살처분 관련 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안일한 정부의 대책에 멈춰버린 워낭소리, 무엇하나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축산농민의 피해와 고통만 더욱 키웠다.

구제역 백신접종이라는 극약처방을 택한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학졸업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MB정권은 반 민생정권이다

한 취업포털 여론조사결과에 대학졸업생이 평균 1125만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고,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이 빚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한 여대생이 고액의 등록금과 늘어나는 학자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대학졸업장은 빚 독촉장이고, 대학졸업은 신용불량자 입문인 현실을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은 이를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대학생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에 날치기 예산을 강행하면서 그 동안 친서민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자랑하던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든든장학금) 예산을 3천억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117억으로 삭감하였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학기부터 아예 폐지해 805억에서 287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은 전액삭감 해 대학 졸업자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아예 폐지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대학생 등록금 관련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날치기한 대학생 학자금 관련 예산을 다시 전액 원상복구하고 이제라도 정부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