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방송통신위원회의 매뉴얼은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 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다고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네티즌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발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 긴장상황이나 사회교란 목적, 원칙이 무엇인지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우리가 독재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한다. 이왕 마음먹은 김에 방송도 신문도 사전검열을 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신문기사도 삭제하고 방송프로그램도 삭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가. 이렇게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부가 불쌍하다.

■ 사격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사격훈련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나 사격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분쟁지역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되고 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은 3대 세습권력의 안착을 총구에서 찾고 있다. 비정상국가인 북한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은 국민의 힘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평화 역시 전쟁게임에서 나오지 않는다. 평화는 작물처럼 경작되고 관리해야 한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중요하지만 더 정확히는 위기관리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북한의 오판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국방력만 과시하고 만약 무력대결만 한다면 완벽한 평화가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그나마 있는 그대로 북한을 상대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다.

■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서 우리가 포탄을 막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인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에서 안보를 어떻게 반영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을지 검토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가안보를 강화하자는 주장 자체는 맞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서 우리가 포탄을 막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사격훈련을 강행하자, 북한의 타격이 가해질까 봐서 온 국민이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동안 날치기 예산, 4대강 예산을 강행해서 모든 이슈와 실정이 파묻히길 기대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이 와중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저지른 날치기 예산과 4대강 예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 검찰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공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그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H건설사 대표가 스스로 허위진술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번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허위로 입증된 데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이 또다시 허위진술이었음이 밝혀졌다.

6.2지방선거를 맞아 진행됐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야당에 오점을 남기고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술수요, 음모였음이 드러났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탄압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은 야당탄압을 그만두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할 말이 없다. 검찰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공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 비리사학의 오명을 쓰고 있는 상지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 비리재단과 관련된 반도덕적이고 부패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부의 예산날치기처럼 비리재단 이사를 선임하고, 연내에 털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분위가 한 명 남은 상지대 이사에 상지대 구성원들과 원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이사를 선임하길 강력히 촉구하고, 사학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구제역 파문은 우리 사회에 잠복해있던 후진적 면모와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북부지역에 이어 가평까지 구제역이 확산됐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예산날치기를 둘러싼 정국의 불안, 연평도 긴장지속에 따른 안보불안에 구제역에 의한 사회적 불안까지 이중 삼중 국민의 고통이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다.

민주당은 유정복 농림부장관의 보고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의심지역이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부터 전염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중앙수의과학원에서만 이뤄지는 현재의 검사 절차로는 부지불식간에 퍼져버리는 구제역을 막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 기동방역단을 상설화해 문제가 생기면 즉시 투입해야 한다. 또한 지방단위 가축위생시험소와 중앙검색소의 유기적인 대응체제구축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염병 확산과 피해 정도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사회적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이번 구제역 파문은 우리 사회에 잠복해있던 후진적 면모와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