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2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명숙 전 총리 핵심 증인 한만호씨 접견 관련

어제 21일 민주당 유선호, 조배숙, 홍영표, 전현희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만호 증인을 방문, 접견하고 왔다. 어제 오후 5시경 방문했다.

한신건영 한만호 증인은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억울한 덮어씌우기 수사를 하였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검찰이 매우 당황한 것 같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를 방문하기 전 한씨를 검찰로 소환했으나 한씨가 소환을 거부하자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한씨를 상대로 진술을 번복한 경위등에 대해 조사했다.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피고인도 아닌 증인을 법정진술과 관련해 재조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범위 밖의 일로 검찰권력의 남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압박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한씨는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조사에서 허위사실로 한 전 총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였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는 죄송스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한 전 총리를 절대 그 누구도 티끌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진실을 밝히고 이미지를 반드시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밝혔다.

 

■ 4대강 난개발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해야

어제 국무회의에서 4대강 주변에 주거단지와 놀이시설,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MB악법인 ‘친수법’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70%이상, 4대종단, 교수, 전문가 등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그 비용 부담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수자원공사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강변을 파헤친 자리에 위락시설과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공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친수구역특별법이다.

‘친수법’은 하천 주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는 하천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기존 수십가지 법을 무력화하는 특별법으로 ‘수공특혜법’, ‘난개발법’이며, ‘환경파괴법’이고 ‘수질오염법’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환경 보존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기존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대강 주변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대재앙’이 이 법으로 인해 더 현실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대표적인 ‘MB악법’이다. 민주당은 ‘친수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오후 2시 법안관련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은 4대강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을 국회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정치수단화하지 마라

아이들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호도하며 국민 혈세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일간지에 반대광고를 하는 오세훈 시장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어제와 오늘 서울시가 국민세금으로 23개 일간지에 무상급식을 ‘부자무상급식’으로 규정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시의회가 밝힌 일간지 광고비용만 해도 3억 8천만에 달한다고 하니 이 예산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광고하는데 쓰이는 것은 어이가 없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반대광고 게재는 국민세금을 시장 개인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세금 절도와 다름없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세금을 개인 정책홍보에 자기 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호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눈치 안보고 밥 먹을 권리와 기회를 빼앗고 있다.

7000억 원이나 드는 부실 투성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700억 원이면 충분한 무상급식 예산 중에 어느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마저 빼앗아 가려는 오세훈 시장의 옹졸한 행태가 너무나 부끄럽다. 더 이상 아이들 ‘밥’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관련

 - 복지예산 날치기에 참가한 복지부 장관, 민생복지 말할 자격 없어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이번 서민예산 날치기로 “서민이 불행한 나라, 추운 대한민국”이 되었다. 서민복지 예산 날치기해놓고도 반성 없는 복지부와 장관의 모습에 국민은 허탈해 하고 있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면서 반서민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여당이다. 입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기초 생활보장수급자를 2만7천명 축소하고 32억원의 예산마저 삭감시킨 이명박 정부의 복지부이다.

보육시설 이미용 아동수당 2천 7백억원 삭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분 상임위에서 증액된 339억원 삭감, 보육교사 담임 수당 536억원도 상임위에서 반영되었지만 삭감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모습이 지난 12월 8일 예산 날치기로 국민앞에 여실히 드러났다.

더군다나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장관의 직분을 망각한 채 12월 8일 날치기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다.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민주당이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낸 복지예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6%대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상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복지예산을 숨기기 위해 국민앞에‘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날치기로 날아간 서민복지 예산을 복원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정당으로서 서민복지 예산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 염원한 민주당을 매도한 조전혁 의원, 발언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서민예산을 날치기로 도둑 맞은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초조해진 한나라당의 민주당 매도가 도를 넘었다.

서민 복지 예산 확충과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저질적인 망언을 한 조전혁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

서민예산 포기하는 대신 형님예산, 실세예산만 챙겨 비난받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안보무능과 서민예산 날치기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공포만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 반해, 국가 안보 강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을 괴뢰정당 자매정당으로 무작정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저질스런 망언이다.

정부여당의 색깔론 행동대장을 자임한 조전혁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도 색깔론으로 매도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공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화의 가치를 폄하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망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속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그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걱정스럽고 우려가 된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최대의 구제역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매몰된 가축만도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여 마리에 달했다.

강원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역당국의 차단 방역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스키시즌이 시작되면서 강원도를 찾는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방역대책이 쉽지 않은 이 시점에 특단의 방역대책이 시급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방역무능과 초기 대응 부실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사태 수습과 함께 구제역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