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장외집회 관련

대구-경북 지역 현안 서면브리핑

■ 진정한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이 절실하다

‘형님예산’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형님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대구 -경북 지역예산이기 때문이 아니다. 형님예산이 대구-경북 지역민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울진공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토목 건설 예산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을 토목 건설보다 대구-경북 지역 전체의 산업생산성 증대, 경쟁력 제고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이번 대구의 예산은 정부요구안 대비 501억원 늘었으나, ‘메디 시티 대구’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비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북 지역의 예산도 전년 대비 3천억이 증액됐으나, 경북의 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SOC)의 토목건설사업에만 집중돼 그 효과가 의문이다.

‘형님예산’이 다가 아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복원시키는 게 급선무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 국가적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산업,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