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면, 아이들에게 안보 보다는 평화를 말해야 한다

- 국내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분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21일), 연평도 사격훈련 논란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북한이 우리를 넘본다고 했다. 또,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린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대통령이 마음먹고 추진하면 해결될 일을, 애꿎은 국민 탓, 초등교육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안보위기는 국민이나 초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관계와 동북아 관계에 아무런 철학도 전략도 없는 정부의 무능함이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더욱이, 민생외면과 의회무시는 기본으로 알고, 날치기 강행처리 수고했다며 격려전화까지 꼼꼼하게 챙기신 대통령께서 국론분열 운운하니 듣는 사람이 민망할 따름이다. 

아이들을 반공교육으로 무장시키면 안보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자라는 세대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마저 대결구도로 연장시키는 것을 해법이라고 으스대는 이명박 정권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낀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다.

무능으로, 공포정치로, 5년간 국가를 역주행 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까지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통령의 자존심과 맞바꿀 수 없는 문제다.

냉정한 국제사회와 강국들의 패권구도 속에서 대한민국만은 안보내세우기 앞서, 평화의 가치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마침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다.

연평도 주민을 반공호 속에 대피시키면서까지 당장 안 해도 될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하고, 온 나라를 긴장 속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의 저의가 다시 한번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연평도 가라(?) 훈련사격은 주권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시에 작전권 가져오는 문제는 주권행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최소한, 국내 권력의 이해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역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추악한 범죄로 낙인 찍 힐 것이다.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