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 심판 제주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21일 오후 3시
□ 장소 : 제주시청 앞 어울림마당

■ 손학규 대표

제주도에 오면 그저 좋다. 제주도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제주도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그 많은 태풍을 막아주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준다. 제주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국민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고 평화의 땅이다.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의원은 단지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당과 국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다. 김재윤 의원이 없으면 우리당에 회의를 못하고 집회를 못한다. 이분이 계셔야 회의 진행이 원활하고 집회에서 열기가 오르고 당의 사기가 치솟게 된다. 강창일 의원은 열정의 화신이다. 사명감의 화신이다. 올곧고 민주와 정의를 위해 불의를 참지 못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 남북평화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앞장서 설파하고 무장시키는 민주당의 훌륭한 투사다. 김우남 의원이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구수한 말씀과 뜻깊은 명언으로 좌중 휘어잡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의원들을 보양하고 위로하는 당의 지도자다.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역사상 세분을 한꺼번에 재선으로 뽑아준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에 민주당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저녁 길 건너에 있는 화양 대학로, 동문시장에서 인사를 드리며 서명을 받았다. 참으로 고마웠다. 제주도민께서 선뜻 서명에 응해주었고, 홍보지를 거절하는 분도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었다. 제주도민의 이러한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부끄러움, 죄스러움과 꼭 해내야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느꼈다. 4대강 예산을 비롯해 반서민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저희의 무력함과 죄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국민과 제주도민과 함께 날치기 예산, 날치기 법안을 무효화하겠다고 함께 나섰을 때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성원해주는데 우리가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 하는 절실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다. 날치기로 잃어버린 서민복지예산, 제주도 관련 예산 꼭 찾아오겠다고 다짐한다.

4.3예산, 세계자연보존총회 예산을, 어찌 한나라당 정권은 형님 예산, 특정지역 예산은 챙기면서 대한민국의 보물이요 우리가 고맙게 여기는 제주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나. 번영로 예산을 깎고 하수관 같은 우리 생활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깎은 한나라당 정권은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예산을 날치기하면서 형님예산은 챙기면서 결식아동 방학 때 밥 주는 예산을 깎는가. 형님 예산을 챙기면서 어려운집 자녀들에게 예방주사 놓는 예산을 깎는가. 특권층 실세 예산은 챙기면서 노인 어르신 추운 겨울 난방비 예산을 깎을 수 있는가. 민주당은 제주도민, 국민과 함께 약속한다. 날치기로 잃어버린 서민예산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제주도 예산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날치기를 했는지 다시 잠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은 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충분했다. 예결위원들이 밤새며 예산을 심의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청와대의 지시받은 예결위원장이 예산 심의 끝이라고 선언했다. 사흘만 더하면 예산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밤을 새며 감액 심사를 했다. 이제 필요한 예산, 이를테면 4.3예산, WCC예산을 반영하려던 참이었다. 어린이와 노인복지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바쁘지도 않은데 왜 날치기 처리했나. 예산만이 아니라 서울대 법인화법, 파병동의안 등을 거기에 집어넣었다. 왜 그랬겠나. 이명박 대통령, “야당 너희 꼼짝마. 여당 국회의원들, 너희 잘못하면 어림없어. 잘못하면 갖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본격적인 공갈협박을 한 것이다. “국회, 아무 필요 없어.”라고 의회를 말살하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독재의 본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 거리에 나온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천막을 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피 흘려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4.3의 아픔을 겪은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더이상 이런 희생이 없어야 한다. 무고한 농민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이 불법으로 사찰당하고 탄압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유신독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내자. 제주도부터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높이 들자.

어제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아침부터 숨을 죽이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다.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사격 훈련을 했을때 북한이 포격으로 대응하면 어쩌나. 그러면 국민은 다치고 군인이 또 죽을 텐데, 자칫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졸였다. 우리는 11월 23일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국군 장병이 죽고 무고한 시민이 죽게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북한 당국은 응분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누차 경고했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민서명운동도 중단하고 서울광장 천막도 철수했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우국충정이었다. 그러나 어제는 다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안보사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태로 갈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만약 사격 훈련을 할 때 북한이 포격을 가해 인명피해가 오면 아무리 우리가 강력하게 응징해도 우리 국민, 장병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최악의 가정을 해야 한다.

제가 당을 대표해서, 또 우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격훈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행이 아무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한반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어버렸다. 서해5도는 분쟁지역이 되었다. 연평도에서 나온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나오고 있다. 들어가려던 사람들도 생각을 접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연평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군사요새로 만들어도 좋다는 생각인 모양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연평도와 서해5도가 군사요새가 되면 서해바다 전체가 전쟁의 바다가 되고 대한민국이 씻을 수 없는 분쟁지역이 된다. 이 자리에 경제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반도가 분쟁지역 될 때 경제가 제대로 되고 투자가 제대로 오고 상품이 제대로 팔리겠나. 우리는 전쟁의 길로는 가서는 안 된다.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것 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사격훈련을 하고 북한이 응전하고 우리가 다시 응전해서 교전상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온통 전쟁 분위기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었는가. 그런 상태를 가정했다면 그 진의가 무엇인가. 예산날치기, 그중에서도 서민예산 날치기로 국민이 분노하고 민심이 떠난 대한민국을 전쟁 분위기로 긴장을 고조해서 이것을 덮으려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고 크게 잘못한 것이다. 대통령은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정권의 안보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보정국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위협의 분위기로 몰아넣는다면 대통령은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다행이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좋다. 우리는 북한이 대응하지 않고 평화적 분위기가 유지된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생각이 본색이라면 날치기 예산에서 보여준 ‘본때’, 국회와 국민을 향해 보여준 ‘본때 정신’은 결국 독재가 되고 독재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엄혹했던 유신독재도 결국 망했다.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이 이겼다. 광주를 군화발로 짓밟은 전두환 정권은 결국 역사의 법정 앞에 섰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 이제 독재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제의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화의 길로 나가라.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가라. 전쟁이 아닌 평화가 사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우리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길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6자회담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남북만이 배제된 안보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안보체제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 교류와 협력을 끊고 개성공단을 막을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인적교류를 더 넓혀 경제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올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한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남북을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이끌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겠다. 서해5도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경제교류협력지대,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겠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서민복지가 활짝 펼쳐지는 사회, 민주주의 꽃피는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 민주당과 함께 평화의 길, 민생의 길, 민주의 길로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가자.

■ 박지원 원내대표

저도 진도 섬사람이라서 제주 섬에 오니 고향에 온 것 같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출한 자랑스러운 제주 출신 강창일, 김재윤, 김우남 의원. 세 의원은 민주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로 제주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위원, 지경위원, 농림식품위원으로 오순도순 노력하는 의원들을 가졌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다.

제주는 참으로 화목한 도시다. 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출신 도의원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방에 열 번 이상 왔다. 오실 때마다 귤을 갖다 주어 제주는 인정이 꽃피는 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죄송하다. 세분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이 그렇게 바랬던 WCC국제회의 만여 명의 세계운동가가 이곳 제주에 모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법을 제정해 990억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소한 600-700억이라도 증액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날치기하면서 79억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투쟁해서 990억을 내년까지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세분 의원은 제주도의 정체성인 4.3예산 확보를 위해 뛰었다. 4.3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꽃을 피워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제주도에 와서 반드시 4.3사업을 완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버리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4.3사태를 마치 빨갱이들의 난동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사업예산도 완전 삭감했다. 이곳 제주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한다. 제주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한다. 누가 제주특별시도법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금년에도 중국 등에서 8백만의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한다. 이제 천만 관광시대가 열리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2국제공항이 들어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했다. 그런데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 예산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제주도민이 함께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사고를 친다. 한나라당,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예산 날치기를 하면서 불교계에 약속한 예산을 잊어버렸다. 세상에 흉악범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이 사용한다. 흉악범도 인질을 잡으면 간난아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여성, 노인부터 내보낸다. 그런데 잔인무도한 이명박 정권은 자기 예산은 다 챙기면서 간난아이 예방주사 비용도 삭감했다. 학교가 방학하지 결식아동 입과 배가 방학하는가. 방학에 결식아동 점심값도 깎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학에 입과 배를 방학하라고 외치자. 애들 많이 낳아야 한다고 정부가 출산정책을 장려하면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보조금도 깎았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주부들이 일어났다. 제주도에서 2012년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을 꼭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한다.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예산과 함께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민의 희망인 제주대학교 총장님, 교수님,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통과해서 제주에 있는 국공립사립대 모두 어렵게 됐다.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겨울이지만 겨울은 참 따뜻하다. 아름답다. 평화롭다. 평화의 섬이라고 할만하다. 이제 우리 이곳 평화의 섬 제주도민과 민주당원이 앞장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평화를 지키자. 평화를 지킬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제 2012년 총선에서도 지난 두 번처럼 세분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주시고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에 집권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는가.

어제 제가 부산에 갔다. 민주당 개혁특위를 만들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에서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직전 연평도 사격이 시작됐다는 보도를 들었다. 제가 걱정을 하니 부산의 시민 한분이 ‘포를 쏴봐야 부산까지는 오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 그런가. 북한은 휴전선에 장사정포 천문정도 배치해놓았다. 그 사정거리가 50-70킬로라고 한다. 서울은 물론 수원, 안산, 시흥까지 포탄이 쏟아진다. 2004년 우리나라 합참과 미군이 시뮬레이션을 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첫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230만의 사상자가 생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난 한국전쟁에 비해 17배가 많은 피해가 생긴다. 저는 한국전쟁 때 500만명이 죽거나 다쳤다. 17배면 남북한 모든 민족이 다 죽거나 다친다. 민족이 전멸한다는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합참과 미국이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런 전쟁은 막아야하지 않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바로 제주도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당원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정권의 전쟁모험을 분쇄하고 평화를 지켜야한다.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간 우리는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착실히 발전시켰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때문에 안심하고 살았다. 그런데 3년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여왔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남북의 긴장을 높여왔다. 그 결과가 바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무능상태를 가져왔다. 그 결과로 남북 간이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오는 상황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3년 만에 이 나라의 안보를 망가뜨리고, 남북 간 평화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였다. 남북 간 위협이 고조되면 경제가 잘되겠는가. 이제 경제도 위험해지고 있다. 안보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경제를 죽이는 이명박 정권을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이 죽인 것은 안보와 경제, 남북평화만이 아니다. 불과 3년 동안 어떻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많은 국민이 수십년, 백년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와 모든 가치있는 것 다 죽였다. 삼년 내리 날치기를 했다. 작년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했다. 민주주의를 죽였다. 이렇게 날치기를 하려면 야당,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4대강으로 4대강을 죽이고 생명을 죽였다. 형님예산, 마누라예산, 경상도예산으로 자기들끼리 해먹으며 사회정의도 다 죽였다. 제주도도 죽이고, WCC도 죽이고, 4.3정신도 죽였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죽이는 이명박 정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나서서 응징해야한다. 우리가 나서서 분쇄해야 한다.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국민이 믿을 곳은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이다. 민주당이 앞장서 이명박 정권, 탐욕정권, 폭력정권,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죽이는 정권을 끝까지 겨뤄서 못된 버릇을 고치고 응징하겠다. 민주당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비전 있는 수권정당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겠다. 이제 민주당에 정권 맡길 만하다.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면 안보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킬 것이다.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면 이 나라 서민, 국민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게 민주당을 바꿔가겠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위를 만들어 제가 책임을 맡고 있다. 어제는 부산에서 공청회를 했고 내일모레는 대전에서 한다. 내년 초에는 제주도도 오겠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자신부터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여러분께서 도와달라.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11월 23일 우리 국민은 북한으로부터 폭탄세례를 받았다. 12월 8일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날치기 폭탄세례를 받았다. 어느 세상, 어느 시대나 항상 암흑의 세력, 거짓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있다.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죽이고 민간인 마을에 무차별 폭탄을 퍼부은 김정일 정권, 전제세습독재정권은 분명히 암흑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다. 또 남한의 암흑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있다. 누구이겠나. 바로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이 암흑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라고 감히 단연코 말씀드린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 폭력과 파괴, 반생명과 반평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암흑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린다.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그것을 은폐하기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해서 범죄를 숨기려 덤벼들고 국회에서는 전무후무한 날치기 처리로 후안무치한 폭력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날치기하는 세력이 바로 암흑의 세력이 아니면 누가 암흑의 세력인가.

이 말은 제 말이지만 제가 믿는 한 제마음속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서 거짓과 폭압에 저항해서 일어나 싸워야 한다. 행동해서 싸워야 한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불의에 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제주도민도 함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싸움에 나서주시기를 호소한다. 그들의 폭력의 힘이 강한지, 그 폭압적 권력의 힘이 강한지 국민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힘이, 저항의 정신이 더 강한지 끝까지 비교해서 견주어 보자. 저는 믿는다. 권력의 힘보다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이 더 강할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결국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믿는다면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손에 손을 맞잡고 승리의 그날까지 뚜벅뚜벅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