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날치기 예산안 및 문제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방안 관련 서면브리핑

날치기 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정 예산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미 민주당은 제시 한 바 있다. 그리고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수정안과 폐기법안을 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친수구역법, 하천법, LH공사법, UAE파병동의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계속해서 진행 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위	문제 법안	대응방침 및 추진계획안
예결위	2011 예산안	★ 공개토론회 개최    °일시 : 1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 : 2011예산안 날치기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우제창
교과위	국립서울대학교법안화법	- 폐지법안 제출(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실시(12.20.월)  -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일시장소 미정)
	과학비즈니스 벨트법	- 개정안 제출(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예정(12.22.수 11:30)  ★ 공개토론회 개최    °일시 : 1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도서관대강당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변재일
	과학기술기본법	- 개정안 제출(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예정(12.22.수 11:30)
국토위	친수구역법	- 폐지법안 제출(최규성 의원 대표발의)기자회견 실시(12.20.월)  ★ 공개토론회 개최    °일시 : 12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    °주제 :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의 문제점 및 폐지대책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하천법	- 공개토론회 개최(친수법과 공동개최)
	LH공사법	- 개정안 제출 및 기자회견 예정(12.22.수 11:30)
국방위	UAE파병 동의안	- 공개토론회 개최 예정   °일시 : 12월 27일(또는 29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안규백

2010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