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죽비를 맞으며 깨닫는 날이 되길

정의, 우국충정, 야당의 억지주장.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예산날치기에 대한 현실 인식 수준이다.

내일 조계종은 전국 3천여 개 사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동시법회를 봉행한다.

예산만 내려주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판단은 틀렸다.

이러한 불교계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종교편향 정책과 민족문화유산 무시정책을 ‘불교계 일부의 반발’로 왜곡축소하며 본질을 회피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4대강사업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가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접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비단 종교계만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먹통 이명박 정권이 죽비를 맞으며 국민의 뜻을 깨닫는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 플리바게닝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법무부가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의 죄를 감면하는 플리바게닝 제도 등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여망과 달리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당장 플리바게닝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법이 정한 형벌을 내린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제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사건의 경우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낼 우려도 있다.

바로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 예일 것이다.

수사기관 내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도 우려다. 수사기관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거짓 자백을 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다하던가.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검찰 권력은 강화되고 억울한 국민은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검찰은 피나는 노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향은 대통령이나 권력이 바라는 쪽, 검찰이 원하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변화를 바란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는 것이 답이다.

2010년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