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1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부분


오늘 개최된 제180차 의원총회(비공개회의) 결과를 요약해 브리핑해드리겠다.

먼저 4대강 예산안 및 MB악법 날치기 처리 무효화를 위한 시?도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당은 12월 28일로 예정된 서울집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시민사회, 야4당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를 이뤄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당내에「연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인영 최고위원)를 설치하여 국민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도별 집회가 종료된 12월 28일 이후에도 국민과 더욱더 밀착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기기로 하였으며, 날치기 예산처리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애로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구체적인 서민보호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투쟁방법과 일정 등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후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


■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12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및 국군의 해외파병동의권 등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남북평화특별위원회 설치


어제 실시된 연평도 포 사격훈련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단국가로서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민주당에서는 대북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당내에「남북평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정동영 최고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동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주변 4대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MB정부의 국회경시풍조 지적


여기에서 이명박 정권의 국회경시풍조와 독단적 국정 운영 사례를 한가지 지적하겠다.

우리 국회는 어제 있었던 연평도 포 사격훈련에 따른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관계 장관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적인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초당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를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시간이 있고 과거의 관행에 비춰봐서도 국회가 열릴 시간이면 정부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오찬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처사에 대하여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박희태 국회의장의 「근혜어천가」취소하고 사퇴하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소위 자신이 말하는 미래 권력에 대해서 아첨하는 입법부 수장이라 할 수 없는 치욕적인 언행을 한 바가 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근혜어천가」를 부르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위상을 망각한 추태를 보인 것이다.

박 의장의 이같은 처세는 과거 국회의장의 신분으로는 전대미문의 일이며, 동료 국회의원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본인이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마지지’라는 소위 늙은 말의 지혜라는 사자성어가 혹시 ‘노마지추’의 추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 의장은 특히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3년째 날치기할 때 「주역」으로, 여야가 논의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직권상정하여 서민들의 예산이 무더기로 누락되는데 앞장선 장본이다.

더욱이 박 의장은 이같은 날치기 직권상정때 자신의 지역구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던 뻔뻔스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박 의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대국민사과와 함께 의장직 사퇴, 그리고 정계은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