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21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 정치적 목적의 군사훈련, 모험주의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의 모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미련하게 ‘힘자랑’을 하는 ‘마초’보다 우아하게 지략을 숨긴 ‘제갈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남북간 가능한 대화의 통로를 복원한 뒤 끊임없이 소통하라.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략이 필요하다.

■ 리허드슨 지사 협상관련
 - 남북간 대화의 끈을 이어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향해 ‘핵 참화’까지 거론했던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 핵 사찰단 복귀를 허용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북한은 개인자격이기는 하지만 리차드슨 뉴멕시코지사의 남북간 별도의 군사 핫라인 개설과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 개최, 핵 연료봉의 국회반출을 허용한 만큼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메시지를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 이후 완전 단절된 남북간 대화 통로를 이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공허한 복지

박근혜 의원이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박근혜 의원이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보편적 복지에 근거한 복지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 사각지대 빈곤문제, 빈곤의 대물림,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제시한 한국형 복지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동의하며, 조세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

한국형 복지란 그 이름이 어떠하든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정신에서 비롯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당의 서민복지예산 날치기 처리가 그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국회의 날치기 와중에 실세예산 챙기기에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는 등 희생양이 된 부분에 대해 복지예산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수사 사과하고 기소 취하해야

지난 곽영욱 사건도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번복, 진술의 신빙성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가 밝혀졌다. 이번 재판도 검찰이 증인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했으나,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한씨가 재판과정에서 애초부터 허위진술이었다는 점을 증언했다.

이는 곧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이며, 그동안 억울한 누명으로 명예를 훼손과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동안 모질고 집요하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정치 표적 수사를 강행한 검찰은 즉각 기소를 취하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 조현오 경찰청장 즉각 소환 조사해야

이명박 정권은 권력남용은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명심하라.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킨 조현오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형사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기 까지 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시행에 동참해야

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가 전면전을 벌여야 할 사안인지 궁금하다. 이미 다른 시·도들은 교육청과 협의 하에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다. 충북은 초·중학교, 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은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다른 지자체들도 부분 무상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무상급식 충돌로 갈등이 깊었던 경기도의 경우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했다.

최근 일본은 상속세 최소세율을 인상해 아동수당을 확대해 일괄적인 아동수당을 증액하는 등 보편적 복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전면적인 아동수당 확대는 못할망정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을 망국적 복지라 한다면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벌써 망한 국가인가.

전시행정에는 수천억을 낭비하면서 700억 예산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무상급식에는 예산 타령하는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

서울시 전시행정 예산과 쓸데없는 홍보예산만 삭감해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을 당장 실시하기 바란다.

■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법무부가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안보위협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는 신년 업무보고를 마쳤다.

법무부가 안보위기를 핑계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의 언로를 막겠다는 것은 혹시나 정권 홍위부대를 자처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우려된다.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에 누가 반대하는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인위적 안보위기 조장을 멈추는 일과 안보무능에 대한 적극적 보완이라는 점을 법무부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민간 중심의 법질서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한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스폰서검사사건의 배경이 바로, 검찰이 지역유지들과 어울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법질서 운동을 사실상 검찰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권의 일방적 홍보작업이 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법질서 확립은 정권 실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게 진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