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장외집회 지역 제주도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1. 한나라당 날치기로 인해 2012년 제주개최 예정인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마저 날아가

WCC는 제주도만의 현안이 아닌 세계 환경전문가 1만 명이 참가하는 환경올림픽으로 국가적 주요행사이다.

이번에 요청한 WCC예산은 전체 949억 중 8.3%에 불과한 79억만 반영돼 WCC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주의 상징인 4.3 예산 역시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삭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4.3진상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4.3 흔들기로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4.3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주도민에게 공약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삭감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3. MB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제2의 제주국제공항-2010년 건설 착수,
   2017년 완공’공약, 당선 후에는 ‘시기상조’라며 딴소리

제주 국제공항 포화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의 ‘제주공항 발전수립 용역’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검토가 발전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고, 올해 6월 공청회에서도 신공항 건설이 옳은 방향이라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제주신공항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다. 제주 신공항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