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7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이 공개한 날치기 당일 몸싸움 동영상 공개 관련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예산 날치기 당일 몸싸움 현장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이 오늘 공개한 동영상은 주로 민주당쪽의 몸싸움만 부각하여 짜깁기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다.

또한 이번 국회 폭력의 가장 상징적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장면은 생략되었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의 책임을 민주당 강기정의원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동영상을 불법 다운로드까지 한 모습은 참 씁쓸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도 자신들이 한 폭력이 부끄럽다며 자성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벌써 자신들이 한 폭력은 잊었나 보다.

■ 대북심리전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 국회의원 역할이나 제대로 해라

한나라당의원들이 대북 전단지를 뿌리는데 나서겠다고 한다. 다음달 8일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서 10만장의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 강경책은 연평도 무력도발 등으로 이어졌고, 대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무능 정권으로 인해서 국민은 불안하다. 대북 심리전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표적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대북 심리전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예산 날치기, 정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역할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날치기로 사라진 서민 복지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날치기 법안 폐지에 앞장서는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형사고발 관련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다음 주 초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동영상과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을 결정할 것이다.

■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성이 진심이라면 서민예산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한나라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자성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민예산 복원하고 날치기 법안 수정안, 폐기안 내는데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날치기 반성에 참여한 한나라당의원들이 앞으로 한·미 FTA 비준에서 과연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의 민본21을 비롯한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이번 날치기 사태에서 최전방에서 돌격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몸싸움에 앞장섰다. 국민과 민주당은 이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봤다. 의회주의 파탄의 폭거와 반서민 예산의 통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아랑곳없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면죄부 주기에도 이분들은 앞장섰다. 이제 와서 자성론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위선적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민본 21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자성론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불리해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