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박근혜 표 복지 관련 서면브리핑

■ ‘박근혜 표 복지’ 말하려면 민생 복지 예산 날치기에 대해 입장 밝혀야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박근혜 표 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형 민주주의’가 유신 독재로 나타났듯 ‘박근혜 표 복지’는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다.

날치기로 그 많은 복지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박근혜 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없는 복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모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날치기 논란에 대해 네티즌 3명 중 2명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사업과 권력실세들 예산 챙기느라, 민생복지 예산 희생된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를 준비한다면 침묵으로 국면을 넘기려 하지 말고, 이번 날치기 예산 통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신 시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의 침묵은 때론 책임회피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침묵이 바로 그렇다.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