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7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불안이 고조되는 이 때 사격훈련이 바람직한 일인가

지금 남북관계가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에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 주민들은 사격훈련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교수들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자제력을 잃으면 한반도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불안한때에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민주당은 남북 평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라고 본다.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북한은 사격훈련은 도발의 구실로 삼지 말고, 우리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민주당은 사격훈련의 시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사격훈련이 진행되었을 때 북한에 경고한다. 북한은 사격훈련을 도발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만약 북한이 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서해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확고한 안정과 평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사실을 왜곡말고 민심이나 파악하라

한나라당이 홈페이지에 2011년 ‘형님예산, 여사님예산, 측근예산’ 이렇게 날치기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 자체를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편집해서 게재했다. 더구나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 중에 정말 집권여당이 일부 내용만을 편집하고 불법 복제하는 형태로 동영상을 올렸다. 한나라당은 연평도 보온병쇼도 언론이 요구해서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따라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민주당이 예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산안에 대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제 예산안 대응 전쟁은 이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그것은 포기하고 민주당 따라하기를 하려면 지역에 가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심대장정’, ‘민주대장정’을 통해 예산안이 어떻게 불법으로 통과됐는지 국민여러분께 알리고 있다. 그 민심을 한나라당이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일부 동영상을 편집하고 불법으로 복제해서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한 모양인데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 편집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언론의 보도를 국민들은 이미 잘 보고 이해하고 있다.

■ 스티븐슨 대사의 쇠고기 수입 개방 발언

17일 한나라당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열린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슨 대사는 “한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품질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바라지만 동시에 민감함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스티븐슨 대사는 쇠고기 개방을 바란다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더 개방했다. 이런 발언을 하려면 대만대사나 일본대사로 갔을 때 하면 될 것 같다.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훨씬 많은 개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민감한지 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본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 허울뿐인 정부여당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얘기했는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동안 상생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고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대기업에 치킨을 팔려는 영업사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두시면 된다.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